표제지
목차
인사말씀 / 남규선 4
[발제 1] 젠더폭력 범죄 양형기준과 판례 및 소송기록 분석 - 성폭력범죄를 중심으로 / 김영중 6
1. 분석 대상 범죄 7
2. 성폭력범죄 중 일반강간에 대한 양형기준과 평가 7
3. 성폭력 범죄 판결의 수사자료와 판결문 분석 12
4. 2021년 성폭력 사건 하급심 판결문 분석 16
5. 결론 21
[발제 2] 영미 성범죄 양형기준과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 박경규 24
Ⅰ. 서론 25
Ⅱ. 영국 26
Ⅲ. 미국 46
Ⅳ. 비교분석 및 시사점 62
[발제 3] 형사사법기관 법집행공무원 성인지 실태 및 정책제언 / 윤정숙 66
1. 서론 67
2. 설문조사에 나타난 형사사법기관 법집행공무원 성인지감수성 실태 69
3. 심층면담에 나타난 형사사법기관 법집행공무원 성인지감수성 실태 71
4. 형사사법기관 법집행 공무원 성인지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74
[토론문 1] (제목없음) / 김정혜 85
1. '처벌불원' 양형인자의 적용 86
2.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행위 88
3. 가중 요소의 부재를 이유로 한 감경 89
4. 행위 방법 및 수단에 따른 양형기준의 불균형 90
5. 형사사법기관 구성원 교육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이해 91
6. 신뢰관계인 동석 92
[토론문 2] (제목없음) / 이경환 93
1. 성범죄 양형기준에 관하여 94
2. 2021년 성폭력 사건 하급심 판결문 분석에 관하여 96
3. 성인지 실태 및 교육에 관하여 98
[토론문 3] (제목없음) / 조정민 99
1. 성범죄 판결 및 소송기록 분석에 대한 한 사례에 대하여 100
2. 성인지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103
[토론문 4] (제목없음) / 최란 105
[토론문 5] (제목없음) / 최호진 113
Ⅰ. 들어가며 114
Ⅱ. 제3주제(형사사법기관 법집행공무원 성인지 실태 및 정책제언)에 대한 토론 114
Ⅲ. 제2주제(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평가)에 대한 토론 117
Ⅳ. 제2주제(영미 성범죄 양형기준과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에 대한 토론 119
판권기 122
[발제 1] 젠더폭력 범죄 양형기준과 판례 및 소송기록 분석 - 성폭력범죄를 중심으로 / 김영중 8
[표 1]/[표 5-1] 일반강간(13세 이상 대상) 양형기준(2009-2022) 8
[발제 2] 영미 성범죄 양형기준과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 박경규 26
[표 1] Sexual Offence Act 2003에 의한 주요 성범죄의 법정형 26
[표 2] 강간죄의 범죄등급 31
[표 3]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죄의 범죄등급 33
[표 4] 강간죄 양형구간표 34
[표 5] 강간죄 양형에서 가중ㆍ감경 인자 35
[표 6]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죄 양형구간표 37
[표 7]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죄에서 가중ㆍ감경 인자 38
[표 8] 아동음란이미지 소지, 유포ㆍ교부, 제작의 죄에서의 범죄등급 39
[표 9] 아동음란이미지 제작ㆍ배포ㆍ소지에서 양형구간표 40
[표 10] 아동음란 이미지 제작 등 죄에서 가중ㆍ감경 인자 41
[표 11] 아동성착취영상 촬영ㆍ송출의 죄의 범죄등급 43
[표 12] 아동성착취영상 촬영ㆍ송출의 죄의 양형구간표 44
[표 13] 아동성착취영상 촬영ㆍ송출의 죄에서의 가중ㆍ감경 인자 45
[표 14] 미국 연방법률상의 주요 성범죄 및 법정형 46
[표 15] 연방양형가이드라인상의 양형구간표 49
[표 16] 수죄에서 가중 기준 61
[발제 3] 형사사법기관 법집행공무원 성인지 실태 및 정책제언 / 윤정숙 68
[표 1] 설문지 구조와 조사항목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