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인사말 3
인사말 / 김동명 4
인사말 / 양경수 6
인사말 / 최혜지 8
인사말 / 이자스민 10
발제 12
돌봄서비스업 외국 인력 도입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한국은행 보고서 비판을 중심으로 / 남우근 13
1. 들어가며 13
2. 돌봄노동자 현황 15
3. 한국은행 보고서의 논리와 문제점 16
4. 돌봄 인력수급 문제 해결의 기본 방향 26
참고 문헌 30
돌봄노동 일자리와 서비스 질 개선방안: 돌봄서비스 분야 외국인력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 조혁진 31
1. 들어가며 31
2. 돌봄노동은 무엇이고 누가 돌봄 노동자인가? 32
3. 돌봄 서비스 영역에 인력은 왜 부족한가? 34
4.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돌봄노동자가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의 품질은 어떠한가? 44
5. 돌봄노동자의 일자리 질 개선, 돌봄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한 방향: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안 45
6. 결론 49
토론 52
토론 1. 누구를 위한 외국인력 도입인가? / 양난주 53
토론 2. 상식으로 돌아가, 미래를 준비하자 / 최영미 56
1. 발제문에 관하여 56
2. 인력 부족에 관하여 56
3. 무엇을 할 것인가 56
토론 3. 기존 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 / 박지아 58
1. 외국인근로자 최대 고용 기간의 제한 58
2. 사업장 변경의 제한 58
3. 도입 경위 : 단순 노무 등 60
토론 4.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인종차별,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시급 / 정영섭 62
토론 5. 좋은 돌봄은 시장 논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 김이오 64
1. 저임금 외국인 돌봄노동자로 해결될 수 없는 '저출산' 64
2. 시장논리 뿐인 한국은행과 국가의 돌봄 정책안 65
3. 돌볼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먼저다 66
토론 6. / 이정석[내용없음] 68
토론 7. / 전인수[내용없음]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