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환영사 / 박상희 4
Session 1. 영아유기 예방 및 보호체계 개선 방안 5
국외 영아유기 예방 관련 법과 제도 -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을 중심으로 / 윤수경 6
1. 국외 영아 유기 예방 제도 6
2. 국외 영아유기 예방 정책의 효과성 12
3. 국외 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15
영아유기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 연구 / 차선자 16
Ⅰ. 들어가며 16
Ⅱ. 영아 범위와 영아유기의 원인 17
Ⅲ. 영아유기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21
Ⅳ. 맺음말 36
영아유기 예방과 보호체계 개선 방향과 과제 / 김자연 38
1. 서론 38
2. 아동보호서비스와 아동보호체계 43
3. 영아유기 예방과 보호체계 개선 방안 45
4. 정책적 함의 54
Session 2. 전문가 토론 56
국외 영아유기 예방 관련 법과 제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이세원 57
1. 초저출산국이면서 아동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 57
2. 인간 중심 패러다임, 생명권을 최우선순위로 57
3. 혼외출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위기임산부에 대한 충분한 지원 58
4.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제도의 오남용도 받아들여야 58
5. 보호출산제를 반대한다면, 베이비박스를 계속 존속시킬 것인가? 58
6. 영유아의 생명권ㆍ보호권 침탈에 대한 처벌 강화 59
7.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앞서 고민해야 할 점 60
참고문헌 60
'국외 영아유기 예방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토론문 / 임성은 61
영아유기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 연구 토론문 / 김아름 64
1. 영아유기죄 처벌 강화의 필요성 64
2.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검토 65
'영아유기 예방과 보호체계 개선 방향과 과제' 토론문 / 이주연 67
1. 영아유기 예방 67
2. 유기영아를 위한 아동보호체계 개선 68
참고문헌 69
국외 영아유기 예방 관련 법과 제도 -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을 중심으로 / 윤수경 7
〈표 1〉 익명출산 시 제공하여야하는 정보 7
〈표 2〉 비밀출산을 위한 상담 과정 및 절차(출산 전) 9
〈표 3〉 베이비박스에 대한 규정 11
영아유기 예방과 보호체계 개선 방향과 과제 / 김자연 39
〈표 1〉 2018-2021 아동학대 사망사례 발생 현황 39
〈표 2〉 유기 아동 현황(2010-2021년) 39
〈표 3〉 유기 아동 현황 통계자료(2017-2022년) 40
〈표 4〉 보도 자료를 활용한 '영아유기' 관련사건 아동 월령 및 연령(2010-2023년) 41
〈표 5〉 보도 자료를 활용한 '영아유기' 관련사건 아동 월ㆍ연령과 조치결과(2010-2023년) 41
〈표 6〉 출생미등록 아동 조사 결과 42
〈표 7〉 연구대상자 '영아' 기준 46
〈표 8〉 영아 연령에 대한 전문가 인식 46
〈표 9〉 일반적인 영아의 연령 범위와 영아유기에서 연령 범위에 차이 필요 유무 46
〈표 10〉 36개월 미만 아동학대 예방 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47
〈표 11〉 영아유기 예방을 위해 필요한 우선적인 지원 정책 - 1+2+3순위(중복응답) 47
〈표 12〉 영아유기의 주요 발생 원인(중복응답) 48
〈표 13〉 영아유기 예방을 위해 도입 필요한 정책 49
〈표 14〉 아기피난처의 정부 공적체계 편입 필요성 49
〈표 15〉 아기피난처의 정부 공적체계 편입 시 정부 개입의 방식 50
〈표 16〉 유기가 방임의 하위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적절성 50
〈표 17〉 보호기간 3개월 미만을 기준으로 영아 대상 적절한 보호조치 51
〈표 18〉 보호기간 3개월 이상을 기준으로 영아 대상 적절한 보호조치 51
〈표 19〉 가정양육시설 중 영아전담 시설 필요성 52
〈표 20〉 비장애 영아에 대한 보호조치에 준하는 장애 영아 대상 보호조치 필요성 52
〈표 21〉 아동권리 강화 측면에서 적합성이 가장 높은 장애 유기영아에 대한 보호조치 항목 - 1순위 53
〈표 22〉 중장기적 측면에서 적합성이 가장 높은 장애 유기영아에 대한 보호조치 항목 - 1순위 53
〈표 23〉 지체장애를 가진 유기영아 보호를 위한 전담ㆍ지정시설 확보 시 우선 요건 - 1+2순위(중복응답) 54
[그림 1] 프랑스 익명출산의 개요 7
[그림 2] 2001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피후견자 아동 추이 12
[그림 3] 비밀출산제의 정량적 효과 추정 13
[그림 4] 오스트리아의 10,000명당 영아살해 현황과 익명출산 건수 14
[그림 1] 2018-2022 학대피해 아동 현황(전체 및 영아) 38
[그림 2] 아동보호서비스 절차 43
[그림 3] 주체별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흐름도 44
[그림 4] 아동보호체계 내 영아유기 대응 체계 흐름도 45
[그림 5] 영아유기 예방 및 사후관리 개선을 위한 로드맵(정책 제언)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