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프로그램 2
목차 3
1. 인사말 및 축사 4
인사말 및 축사 / 강훈식 5
인사말 및 축사 / 김민석 7
인사말 및 축사 / 남인순 9
인사말 및 축사 / 고영인 11
인사말 및 축사 / 최종윤 13
인사말 및 축사 / 최혜영 15
인사말 및 축사 / 강은미 17
2. 발제문 / 주은선 19
1. 제도개선 방안 설계의 쟁점 20
1) 기초 층위의 개편 방향: 보편적인 제도로, 혹은 보충적인 제도로 개편할 것인가? 20
2) 국민연금 급여율을 인상해야 할 것인가, 인상할 수 있는가? 21
3) 소득보장제도 사이의 관계: 공공부조와 공적연금, 분리접근할 것인가? 통합접근할 것인가? 22
4) 퇴직연금,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23
2. 공적노후소득보장의 보장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존) 제안들 23
1) 기초연금 유지 + 국민연금 급여 인상: 제도발전위원회 가안, 경사노위 다수안, 문재인 정부의 3안과 4안 23
2) 기초연금 유지 + GIS + 국민연금 급여 인상 24
3) 기초연금 보편화 + 완전소득비례방식 국민연금: 기초연금의 보편적 기초연금으로의 재편과 국민연금의 완전소득비례연금화 (A값과 B값 분리) 28
4) 기초연금 (선택적) 인상 + 국민연금 삭감 29
3.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30
1) 방향 30
2) 방안 평가 32
3. 토론문 34
토론 1. / 양재진 35
토론 2. / 민기채 37
토론 3. / 유호선 41
토론 4. / 이다미 42
토론 5. / 박재만[내용없음] 44
판권기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