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 등] = 0,1,1
진행순서 = 1,2,1
토론자 = 1,2,1
국가표준기본법의 제정 = 2,3,7
국가표준기본법(안) : 제정취지 = 9,10,1
1. 제정의 취지 = 9,10,3
2. 국가표준제도의 정치와 역할 = 12,13,1
3. 국가표준제도 확립업무의 추진경위 = 13,14,2
4. 국가표준의 내용 및 분류 = 15,16,1
5.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16,17,2
6. 기본법의 주요내용 = 18,19,1
7.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9,20,1
8. 기대효과 = 20,21,2
국가표준기본법(안) = 22,23,1
목차 = 23,24,1
제1장 총칙 = 24,25,1
제1조 목적 = 24,25,1
제2조 정의 = 24,25,2
제2장 국가표준의 보급 = 26,27,1
제3조 기본단위와 그의 정의 = 26,27,1
제4조 질량과 에너지의 원자물리학적 단위 = 27,28,1
제5조 보조단위, 유도단위 및 특수 단위 등 = 27,28,1
제6조 표준원기의 유지 및 관리 = 27,28,1
제7조 교정체계의 확충 = 27,28,2
제8조 표준시간의 전파 = 28,29,1
제9조 표준기준물의 인증 및 보급 = 28,29,1
제10조 법정계량기술의 선진화 = 28,29,2
제11조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 29,30,1
제12조 성문표준이 선진적 확충 = 29,30,1
제3장 기본시책 = 29,30,1
제13조 국제표준협력의 강화 = 29,30,1
제14조 상호인증제도의 국제화 = 30,31,1
제15조 표준과학기술의 진흥 = 30,31,1
제16조 전문인력의 양성 = 30,31,1
제17조 한국표준원의 설립 = 30,31,2
제18조 법제상의 정비등 = 31,32,1
제19조 행정상의 정비등 = 31,32,1
제20조 시행령 = 31,32,1
부칙 = 31,32,1
국가표준기본법(안) 및 입법 취지 = 32,33,1
제1장 총칙 = 33,34,3
제2장 국가표준의 보급 = 36,37,6
제3장 기본시책 = 42,43,3
부칙 = 45,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