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0,1,1
1. 패러다임 전환의 당위성=1,2,1
2. 환경비용 효용체감의 법칙=1,2,1
3. 미국의 환경/안전 규제 비용(백만불):수명단축 예방 일인당 비용, NYT 3/24/93=2,3,1
4. 90년대 초반/과도한 규제와 비용에 대한 변화요구와 저항의식의 확산=2,3,1
5. 미국 연방정부의 분위기 변화(합리적, 현실적인 정책의 채택)=3,4,1
6. 한국의 환경분야 문제점=3,4,1
7. 한국형 환경전략 패러다임=4,5,1
8. 국가경영과 환경전략=4,5,1
9. 현 매립지 정책의 기조=5,6,1
10. 위생매립지는 표면차수 공법으로만 건설=5,6,1
11. 비위생 매립지의 정비(연직차수와 양수처리)=6,7,1
12. 비위생 매립지 정책의 허점=6,7,1
13. 정비 후 재활용 하면=7,8,1
14. 예산절감:왜 안되는가?=7,8,1
15. Reverse Engineering에 의한 잠수역류조 기술(신설/정비)=8,9,1
16. 신설 공사비 절감 범위=8,9,1
17. 폐기물 매립지 시설기준=9,10,1
18. 사문화 된 한국의 성능기준(유첨1)=9,10,1
19. 신정책 제안과 기대효과=10,11,1
20. 정부의 환경정책 10개항 중 7개항에 맞는 이상적 정책=10,11,1
21. 21세기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11,12,1
유첨1:국내 매립지 시설기준 보완 안=12,13,1
1.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관련 별표7: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현재)=12,13,1
1) 중간처리 시설의 경우=12,13,1
2) 최종 처리시설의 경우=12,13,1
2. 동등이상 차수효과를 정의하는 보완사항(미국법을 참조한 시안)=12,13,1
유첨2:미국의 매립지 시설 성능기준=13,14,1
1. PART 258:CRITERIA FOR MUNICI:PAL SOLID WASTE LANDFILLS=13,14,1
2. Subpart A:General=13,14,2
3. Subpart D:Design Criteria=14,15,2
4. Subpart E:Ground:Water Monitoring and Corrective Action=15,16,1
유첨3:광주 동구 소태동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16,17,1
1. 창출수 차단 계획 단면=16,17,2
2. 정비/재활용의 당위성=17,18,1
유첨4:김포 3공구 기반시설과 대안=18,19,1
1. 연약지반 보강 설계 검토=18,19,1
2. 차수설비 설계 검토=18,19,1
3. 침출수 배수 설계 검토=18,19,1
4. 잠수역류조식 기반 설계=19,20,1
5. 공사비 절감액 1500억원, 매립용량 증가:600억원=19,20,1
6. 요약=19,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