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0,1,1
머리말=1,2,2
목차=3,4,3
제1장 발간배경=6,7,2
제2장 어업구조조정 실태와 문제점=8,9,1
1.바람직한 어업구조조정 방안=8,9,2
2.어선감척사업실태=9,10,1
1)어선감척의 필요성=9,10,2
2)어선감척 실정 및 지원조검=11,12,3
3)어선감척 대상 및 선정기준=11,12,3
3.불법어업의 문제=13,14,2
1)대형트롤어업의 오징어채낚기어업의 분쟁=14,15,2
2)대형기선저인망 외끌이어업과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의 분쟁=16,17,2
3)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 분쟁=17,18,2
4)키조개양식과 잠수기어업의 분쟁=18,19,2
제3장 어업자원관리 방안=20,21,1
1.어업자원관리의 필요성과 추진배경=20,21,1
1)어업자원관리의 필요성=20,21,2
2)어업자원관리의 추진배경=21,22,2
2.어업자원관리의 방안=22,23,1
1)어업자원관리의 기준=22,23,3
2)어업규제 정책=25,26,4
3)어업자원조성 정책=28,29,1
3.총허용어획량(TAC)제도=28,29,1
1)TAC제도의 장단점=28,29,2
2)TAC 결정과정=29,30,2
3)TAC 관리=30,31,2
제4장 일본의 어업자원관리:TAC제도를 중심으로=32,33,1
1.어업자원관리 제도=32,33,1
2.일본의 TAC제도=33,34,1
1)목적=33,34,1
2)기본계획과 도도부현(都道府縣)계획=33,34,2
3)대상수역 및 어종의 선정기준=34,35,2
4)대상자원별 TAC의 할당=35,36,2
5)장관 및 지사관리 TAC의 할당=36,37,2
6)TAC 관리=37,38,3
제5장 우리나라의 어업자원관리 실태=40,41,1
1.일반적인 어업자원관리 제도=40,41,1
1)허가에 의한 어업자원관리 제도=40,41,4
2)기술적 수단에 의한 어업자원관리=44,45,1
2.TAC제도=44,45,1
1)TAC제도의 필요성=44,45,2
2)TAC제도 관련 법규=45,46,3
3)시범실시 TAC제도의 운영실태=47,48,7
4)시범실시에 나타난 TAC제도의 문제점=54,55,3
제6장 맺는 말=57,58,2
부록1.일본의 TAC제도 관련법=59,60,1
해양생물자원의 존재 및 관리에 관한 법률=59,60,11
해양생물자원의 존재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70,71,2
해양생물자원 존재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2,73,4
부록=76,77,3
부록2.총허용어획량 관리에 관한 규칙=79,80,10
판권지=89,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