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4,1,1
목차=5,2,1
I.신노사문화 창출 계획의 검토와 발전을 위한 모색=6,3,1
1.신노사문화의 개념 및 기조=7,4,1
1)도입배경=7,4,2
2)개념 및 기조=8,5,2
2.노동부 추진계획(안)의 문제점=10,7,1
1)정부주도 구상의 부적절성=10,7,2
2)제도개선 계획의 취약=11,8,1
3.신노사문화 창출 실현운동의 재정립 과제=12,9,1
1)'노사정위원회'를 중심적 추진주체로 정립하여야 한다=12,9,2
2)이벤트 중심의 의식개혁이 아닌 제도개혁을 실행해야 한다=14,11,1
①'노사정위원회'를 실질적인 정책협의의 장으로 강화=14,11,1
②지역·업종별 노사정협의회 체제 구축=14,11,3
③산별노조·교섭체제로의 발전을 유도·독려=16,13,3
④국가·기업차원의 내실있는 참여프로그램 추진=18,15,3
⑤'근로자참여지원재단(가칭)' 설립 제안=20,17,2
⑥노동교육원을 노사정이 참여하는 노동교육센터로=21,18,2
⑦공무원의 노동권 인정=22,19,5
II.실업대책 추진현황 및 개선과제=27,24,3
1.'99년 실업 현황과 특성=29,26,1
1)실업률의 추이=29,26,1
2)실업구조의 문제점=29,26,3
2.실업대책의 평가와 개선방향=31,28,1
1)실직자의 특성별 대책 마련=31,28,6
2)직업훈련의 효율적 개선=37,34,3
3)실업대책 전달체계 개선=39,36,3
4)공공근로사업 관련 예산 축소방침의 재검토 필요성=41,38,1
5)탈북자 실업 현황과 대책=42,39,2
3.'근로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43,40,1
1)문제제기=44,41,1
2)근로시간단축에 대한 노·사·정 각각의 입장과 논의과정=44,41,2
3)근로시간단축에 대한 논의 방향=45,42,1
4)근로시간단축에 대한 논의 과제=45,42,2
5)근로시간단축의 생산적 논의를 위한 대안=46,43,5
6)정부는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시각을 교정하고,노사정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하며,지원체제를 개선·구축해야 함=50,47,3
III.새천년 생산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과제=53,50,3
1.'생산적 복지'의 개념 및 기조=55,52,1
1)도입배경=55,52,1
2)개념 및 기조=55,52,2
3)생산적 복지의 주요 추진과제=56,53,2
2.노동부의 생산적 복지 추진과제 주요 내용=57,54,1
1)일자리 창출을 근간으로 실업대책 추진=57,54,1
2)인력개발 및 신지식인 육성=57,54,2
3)고용·산재보험 제도의 내실화=58,55,1
4)취약계층 근로자의 자립기반 조성=58,55,2
3.평가와 개선과제=59,56,2
4.생산적 복지 실현을 위한 노동 분야의 현황과 과제=61,58,1
1)과세특례제 폐지 등 조세개혁을 통한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간의 형평성 제고=61,58,1
2)'근로복지기본법(가칭)'의 제정=62,59,1
3)산재보험법 개정시 진폐환자 등 고령산재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62,59,2
4)산재보험관련 행정소송 패소율 증가사유 및 대책:업무상 재해 인정범위를 확대해야 함=63,60,2
5)자문의 제도의 개선:이상관 자살사건 관련=64,61,2
6)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 제고=66,63,2
7)산재은폐 현황 및 방지대책=67,64,2
자료:국내외 복지제도의 경험=69,66,3
1.국내외 국가들의 '생산적 복지'추진의 동기=71,68,1
2.생산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각국의 전략:미국과 영국의 사례=71,68,1
1)미국의 Welfare-to-Work=71,68,3
2)'제 3의 길'을 모색하는 영국=73,70,1
3.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74,71,1
1)현황=74,71,2
2)역대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점=75,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