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0,1,1
세미나일정=ⅰ,2,1
차례=ⅱ,3,1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과 아동학대/정호연=1,4,3
I.머리말=3,6,3
II.「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등의 발효 현황=6,9,1
1.=6,9,2
2.사법경찰관의 업무가중 기피현상=7,10,3
3.전문가, 보조인등의 비용지급 문제=9,12,2
4.법체제상의 문제점=10,13,1
III.「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시행상 문제점=11,14,1
IV.가정폭력방지법 등이 아동학대방지에 미치는 효과의 전반적 평가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11,14,1
1.전반적 평가=11,14,2
2.외국의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대응책=13,16,1
1)일본=13,16,1
2)대만=13,16,2
3)미국=14,17,2
3.「아동학대방지법」제정의 제안=15,18,2
V.맺는말=16,19,2
참고문헌=18,21,1
가정폭력방지법과 아동학대방지법안=19,22,2
가정폭력방지법과 아동학대방지법안/이화숙=21,24,1
I.가부장사회에서의 아동=21,24,5
II.UN 아동권리협약과 아동관련법의 문제=25,28,1
1.협약과 가족법=25,28,3
2.협약과 아동복지관련법=27,30,2
III.아동학대와 현행 법체계상의 문제점=28,31,1
1.아동학대에 대한 가족법과 아동복지법의 문제점=28,31,2
2.가정폭력방지법과 아동학대=29,32,2
IV.아동학대방지법 제정의 필요성=30,33,3
V.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관계=32,35,3
참고문헌=35,38,2
아동학대가 의심되었던 6개월 여아/조태준=37,40,3
I.1차 외래 방문=39,42,2
II.2차 응급실 방문=40,43,2
III.수술 후 현재까지 치료 과정=41,44,1
IV.아동학대로 의심한 이유=42,45,1
V.사법제도 및 관행상의 문제점=43,46,2
1.환아 가족배경=44,47,1
1)가족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44,47,1
2)가족 상황=44,47,4
2.개입과정=47,50,6
3.개입을 통해 나타난 가정폭력방지법 시행상의 문제점=52,55,1
Ⅵ.제안=53,56,2
참고자료I=55,58,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57,60,1
제1장 총칙=57,60,3
제2장 가정보호사건=59,62,18
제3장 민사처리에관한특례=76,79,3
제4장 칙=78,81,2
부칙=79,82,2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81,84,7
부칙=87,90,2
참고자료II:아동학대 관련 기사모음=89,92,30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지부·지회 및 신고상담센터=119,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