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1,1,1
배경 및 취지=2,2,1
[머리말]=3,3,2
[목차]=5,5,1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현황 및 그 해결방안/이만우=6,6,1
I.문제의 제기=6,6,2
II.국가채무 증대의 문제점=7,7,1
1.재정정책의 유효성저하와 민간투자의 구축=7,7,1
2.물가 상승 및 세대간 형평성 저하=7,7,2
3.금융시장 발전에 미친는 영향=8,8,1
4.통화정책의 부담가중 및 대외적 취약성증대=8,8,1
III.주요쟁점에 대한 검토=8,8,1
1.국가채무의 규모=8,8,1
가.예산상의 국가채무=8,8,2
나.공공기금상의 국가채무=9,9,1
다.위기극복 목적의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국가채무=9,9,2
라.국가채무 종합=10,10,2
2.국가채무증가의 배경과 과정=11,11,2
3.국가채무의 적정수준 유지문제=12,12,1
4.비국가채무의 현황 및 국가채무화 가능성=13,13,1
가.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13,13,1
나.연금적자=13,13,2
IV.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감축방안=14,14,1
1.재산 관련세제의 강화=15,15,1
2.유가증권 양도차익 과세도입=15,15,2
3.연금소득의 과세전환 및 음성탈루소득발굴=16,16,2
4.재정운영시스템의 혁신=17,17,1
5.기금재정의 개혁=17,17,1
가.기금 운용상의 문제점=17,17,2
나.기금제도 개선방안=18,18,2
6.재정건전화 특별법제정=19,19,1
V.요약 및 결론=19,19,4
재정건전성의 회복의 과제/문형표=23,23,4
국가채무의 실태/신상민=27,27,4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토론/조윤제=31,31,3
국가채무의 현황과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34,34,1
숫자가 쟁점이 된 소모적 논쟁=34,34,2
채무규모보다는 재정에 끼치는 부담을 고려해야=36,36,2
우발적이고 미약한 채무는 국가채무에서 제외해야=37,37,2
재정에 대한 인식 부족이 재정적자보다 더 심각=39,39,2
국가 부채는 1백8조 플러스 알파=40,40,3
적자재정편성은 불가피했다=42,42,2
복지재정에 대한 충분한 걱정이 없었다=43,43,4
미회수 공적자금은 모두 국가의 부채=46,46,2
연금부채 결국은 국가채무화된다=47,47,2
2003년 균형재정 어렵다=48,48,3
재정건전화 특별법 조기해결필요=50,50,2
세율ㆍ세목 증가를 통한 세입마련을 안된다=51,51,2
세출억제를 재정건전화=52,52,3
적자문제 등 공론화시켜 대책마련해야=54,54,1
발제 및 토론자 약력=55,55,1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정책대한 토론회=56,56,1
뒷표지=57,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