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부당내부거래실태와 규제의 정책방향 / 민동기 3
1. 개요 3
2. 부당내부거래의 내용 3
가. 부당내부거래의 개념 4
나. 부당내부거래의 일반적 유형 4
다. 부당내부거래의 폐해 5
3. 부당내부거래실태 및 조치 6
가. 5대 기업집단에 대한 조사 6
나. 6대이하 기업집단에 대한 조사 9
다. 8개 공기업에 대한 조사 11
4. 부당내부거래규제의 필요성 및 정책방향 13
가. 규제의 필요성 13
나. 정책방향 14
Ⅱ.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의 평가와 향후과제 / 김춘순 15
1. 경제위기 도래와 대응 15
2. 구조조정의 과제 및 성과 15
가. 구조조정의 기본방향 15
나. 구조조정의 성과 16
3. 문제점 및 향후과제 17
주 석 20
1차조사대상업체수 및 내부거래규모 7
2차조사대상업체 및 내부거래규모 8
1ㆍ2차조사시 과징금 부과금액 9
6대 이하 기업집단에 대한 조사결과 10
6대 이하 기업집단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 10
공기업별 조사결과 11
공기업별 과징금 부과금액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