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1,1,1
표제지=2,2,1
지방공공요금, 경영효율화 그리고 소비자보호/김성천=3,3,1
I. 서론=3,3,1
II. 지방공공요금과 소비자=3,3,1
1. 지방공공요금의 종류=3,3,2
2. 지방공공요금의 특성=4,4,2
3.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시각들=5,5,2
III. 지방공공요금규제의 현황 및 내용=6,6,1
1. 지방공공요금규제의 의의=6,6,2
2. 법률=7,7,2
3. 지방공기업법=8,8,2
4. 수도법=9,9,1
5. 도시가스사업법=9,9,1
6.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9,9,2
7. 도시철도법=10,10,1
8. 조례=10,10,2
IV. 지방공공요금규제의 문제점과 소비자보호방안=11,11,1
1. 지방공공요금의 적정화를 위한 소비자정책 수립=11,11,2
2. 요금규제기준의 명시=12,12,1
3. 요금결정과정상 투명성 제고=12,12,2
4. 지방공공요금 관련 정보의 공개=13,13,3
5. 요금체계의 다양화·탄력화=15,15,2
V. 결어=16,16,2
참고문헌=17,17,4
지방공공요금안정을 위한 시민참여활동강화 운동보고/박인례=21,21,1
1. 조사목적=21,21,1
2. 조사내용 및 대상=21,21,1
3.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실태조사=21,21,2
4. 물가대책위원회 소비자단체 대표위원들의 의식조사=23,23,2
5. 지방공공요금 조사=25,25,5
6. 지방공공요금 관장부서=29,29,2
7. 평가 및 대안=30,30,1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요금조정 관련 물가대책위원의 역할/김남동=31,31,1
[본문]=31,31,4
2001년 안산시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 수범사례 발표:하수도 사용료 인하 조정 건/공정옥=35,35,1
I. 안산시 소비자 정책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35,35,1
II. 2001년 하수도 사용료 조정 건=35,35,1
1. 하수도 사용료 인상 배경=35,35,2
2. 소비자 정책심의 위원회 조정 입장=36,36,2
III. 결론=37,37,2
전주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요금/김보금=39,39,1
1. 전주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요금현황(표1참조)=39,39,1
2. 2000년도 8월29일 요금인상 요구 배경=39,39,1
3. 전주시 봉투판매 현황(수량)=40,40,1
4. 쓰레기 종량제 봉투인상 관련 근거=40,40,1
5. 가격인상시 고려할점=40,40,1
공공요금 이론과 지방공공요금의 발전방향/염명배=41,41,1
[서문]=41,41,1
1. 요금이론=42,42,1
2. 원가산정 문제=42,42,2
3. 소위원회(커뮤니티) 설치 문제=43,43,2
[참고]:공공요금의 종류=45,45,2
대구광역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요금 결정사례/민영창=47,47,1
1. 대구광역시 대중교통개선위원회는 1996년 11월부터 1999년 초까지의 요금 투명성확보를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대구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요구로 만들어졌다=47,47,1
2. 대중교통 개선위원회의 활동=48,48,1
3. 대중교통개선위원회의 한계=49,49,1
4.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49,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