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2,1,1
세미나 일정=3,2,2
목차=5,4,2
I. 저작권법의 개요/김문환=7,6,3
(1) 서언=9,8,1
(2) 저작권의 의의=10,9,2
(3) 저작권의 기본원리=11,10,1
I. 저작자의 권리보호=11,10,2
II. 공정한 이용=12,11,1
III. 문화발전에의 기여=12,11,2
(4) 저작자와 저작물=13,12,2
I. 저작자=14,13,1
II. 저작물=14,13,3
(5) 저작권의 보호=17,16,1
I.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17,16,1
II. 권리의 내용=17,16,2
III. 저작권을 취득하기 위한 조치=18,17,2
IV. 저작권의 제한=19,18,2
(6) 저작인접권=20,19,2
(7)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21,20,1
(8) 저작권침해와 그 구제=21,20,1
I. 저작권의 침해=21,20,4
II.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24,23,2
(9) 저작권에 관한 심의 및 분쟁조정=25,24,1
(10) 인터넷과 저작권=25,24,1
I. 저작권법=25,24,6
II. 저작권 집중관리의 필요성과 저작권 분쟁 해결 방안/채명기=31,30,3
1. 저작권집중관리 및 그 필요성=33,32,1
가. 저작권집중관리의 개념=33,32,1
나. 저작권집중관리의 형태=33,32,2
다. 집중관리단체의 역할=35,34,1
라. 저작권집중관리의 효과=35,34,1
마. 집중관리의 필요성=36,35,1
바. 국내집중관리단체 현황=36,35,1
2.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구축=37,36,1
가. 목적 및 필요성=37,36,1
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현황=37,36,1
3. 저작권 분쟁 해결 방안=38,37,1
가. 분쟁당사자간 합의=38,37,1
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제도 활용=38,37,1
다. 민사 및 형사 절차에 의한 구제=38,37,1
4. 결론=38,37,1
III. 국내 음악산업에 있어서의 저작권 문제/유성우=39,38,3
국내 오프라인 음악산업의 취약성=41,40,1
국내 음악 저작권 및 인접권 관리 구조의 문제점=42,41,1
온라인 음악 시장의 활성화 대책=42,41,1
오프라인 음악 산업개선 방향=43,42,1
음악 저작권 및 인접권 관리 개선=43,42,2
IV. 디지탈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박성훈=45,44,4
V. 최근 저작권 판례 및 상담사례/김현철=49,48,3
CASE1:인터넷 제국 사건=51,50,2
CASE2:프레밍 링크 사건=52,51,2
상담사례1:음악의 권리처리=53,52,2
상담사례2:손해배상액 산정=54,53,2
상담사례3:직무상 저작물=55,54,2
결론=56,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