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0,1,1
제2회 시민권리찾기 정책토론회=0,2,1
주택 임대차 시장의 변화추이와 정책방향/김용순=1,3,1
I. 검토배경=1,3,1
II. 주택 임대차시장의 변화추이와 전망=1,3,1
1. 매매 및 전세가격 동향=1,3,2
2. 전세의 월세전환 현황=3,5,3
3. 전세가격 상승 및 월세전환 확대의 원인=5,7,4
4. 향후 전ㆍ월세시장 전망=8,10,3
III. 주요 선진국의 임대료규제 관련 제도=10,12,2
1. 영국의 공정임대료(fair rent system) 제도=11,13,2
2. 독일의 비교임대료 제도=12,14,2
3. 스웨덴의 임대료통제 제도=13,15,1
4. 일본의 임대료규제 제도=14,16,1
5. 미국의 임대료규제 제도=14,16,2
6. 캐나다의 임대료규제 제도=15,17,2
7. 시사점=16,18,1
IV. 정부의 전ㆍ월세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평가=16,18,3
V. 임대시장 안정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18,20,1
1. 적정임대료 산정기준과 임대료규제=18,20,4
2. 세입자 주거비지원방안 강구=21,23,3
3. 공공임대주택 확충방안=23,25,2
4. 공공임대주택 부도사업장 처리방안=24,26,2
5. 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25,27,2
6. 기타 방안=26,28,2
IV. 임대차보호법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27,29,2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김남근=29,31,1
I. 보증금 제도에서 월세제도로의 전환 추세와 주택임차인 보호의 새로운 방향정립의 필요성=29,31,1
1. 보증금 제도에서 월세제도로의 전환에 대하여=29,31,2
2. 거주자들의 주택에 대한 인식이 점차 소유에서 주거로 전환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30,32,1
3. 헌법상 주거권의 보장형태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입법내용의 부조화에 대하여=30,32,1
4.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과 월세 폭등의 문제에 대하여=31,33,1
II. 단기적 대응책으로서의 월세폭등에 대하여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31,33,2
III. 중기적 대응책으로서의 공정임대료 제도와 임대료분쟁조정위원회 제도의 도입문제에 대하여=32,34,4
IV. 장기적 대응책으로서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 문제에 대하여=35,37,2
V. 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의 부도ㆍ파산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36,38,4
▣ 참고자료1:참여연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청원안=40,42,1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40,42,1
1. 제안이유=40,42,1
2. 주요골자=40,42,2
3. 개정조문 내용=41,43,1
4. 신구조문 대비표=42,44,1
▣ 김원웅 의원 외 명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43,45,1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김원웅의원 대표발의)=43,45,2
제안이유=44,46,1
주요골자=45,47,1
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46,48,2
신ㆍ구조문대비표=48,50,2
(참고자료) 김원웅의원 대표발의:주택임대차보호법중개정법률안=50,52,1
판권지=5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