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0,1,1
차례=i,2,1
표목차=ii,3,1
자료요약=iii,4,5
I. 서론=1,9,1
1. 연구의 목적=1,9,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2,10,1
II. 공공임대주택의 현황 및 문제점=3,11,1
1. 공공임대주택제도의 도입과 변천=3,11,5
2. 공공임대주택의 현황=8,16,4
3.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11,19,6
III. 주요 선진국가의 공공임대주택제도=17,25,1
1. 미국=17,25,3
2. 영국=20,28,2
3. 독일=21,29,2
4. 일본=22,30,3
5. 선진국가 임대주택 지원제도의 정책적 시사점=25,33,1
IV.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26,34,1
1.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배경=27,35,2
2. 공공임대주택 재고부족 및 지역간 불균형=29,37,2
3. 최근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계획=30,38,4
4. 택지확보 방안=33,41,5
5. 금융지원체계 개선방안=38,46,13
6. 제도개선 방안=51,59,3
V. 결론=54,62,4
(부록1) 김홍일 의원 정책자료집 발간현황=58,66,1
정당운영모범사례집=59,67,1
일러두기=60,68,1
정책자료집 발간을 통한 지역발전=61,69,4
뒷표지=65,73,2
(표 1)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특성=4,12,1
(표 2) 임대주택 유형별 재원현황=6,14,1
(표 3) 임대주택의 유형별 규모(2000.12 현재)=6,14,1
(표 4) 총주택 건설실적 대비 공공임대주택 종류별 건설 실적=8,16,1
(표 5) 제도권 임대주택의 유형별 재고현황=10,18,1
(표 6) 주요 선진국가의 주택재고 중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 비중=11,19,1
(표 7) 연도별 주택 재정투입 현황=13,21,1
(표 8) 미국 임대주택건설 주요지원 프로그램=19,27,1
(표 9) 수도권내 소형아파트 공급현황=28,36,1
(표 10) 전세가격 변화율(전년 동월대비)=28,36,1
(표 11) 시도별 주택보급율 및 임대주택 재고현황(2000.12 현재)=29,37,1
(표 12) 2003년도 국민임대주택 택지확보 계획=31,39,1
(표 13) 국민임대주택 추가건설규모:50만호('03~'12년)=32,40,1
(표 14)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자금지원계획(재정 30%, 기금 40% 지원시)=32,40,1
(표 15) 임대주택 건설용지 택지공급 가격=36,44,1
(표 16)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조성=38,46,1
(표 17) 국민주택기금 임대주택관련 융자기준=39,47,2
(표 18)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운용=42,50,1
(표 19) 연도별 조성 및 운용금리 현황=43,51,1
(표 20) 청약 예ㆍ부금 적립 추이(단위:좌, 억원)=46,54,1
(표 21) 청약 예ㆍ부금 금리추이(단위:%)=46,54,1
(표 22) 임대주택 관련 조세지원=49,57,1
(표 23) 사례별 환급제도 적용 효과(단위:만원)=50,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