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0,1,1
목차=1,2,2
요약=3,4,2
I. 농업ㆍ농촌의 어려운 사정:WTO의 여파와 IMF의 충격=5,6,1
1. 농가의 소득 저하=5,6,2
2. 농가의 부채부담 증가=7,8,2
3. 영농 인력의 고령화=8,9,2
II. 농어업인ㆍ서민관련 세금 감면축소에 대한 여론=10,11,1
1. 조사 개요=10,11,1
2. 조사결과=11,12,1
가. 농어업인의 조합 예탁금이자와 출자금 배당의 비과세=11,12,4
나. 읍ㆍ면지역의 농수축협 소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15,16,3
다. 농업용 유류에 대한 부가세ㆍ특소세 등의 면제=18,19,3
라.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 증여시 증여세 면제=21,22,3
마. 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에 대한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의 양도ㆍ증여시 세금 면제=24,25,9
(부록1) 설문조사 결과 집계표=33,34,2
(부표1) 응답자의 특성=35,36,1
(부표2) 농수축협 등에 예금하는 가장 큰 이유=36,37,1
(부표3) 비과세되던 예탁금 이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관련 인식=37,38,1
(부표4) 비과세되던 예탁금 이자에 대한 소득세의 추후 과세 인식=38,39,1
(부표5) 예탁금 비과세 한도의 인상 필요성에 대한 인식=39,40,1
(부표6) 농수축협 연쇄점 생활물자 등의 판매가격에 대한 인식=40,41,1
(부표7) 농수축협 연쇄점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에 대한 인식=41,42,1
(부표8) 농수축협 연쇄점 부가가치세의 면세제도 폐지에 대한 인식=42,43,1
(부표9) 연간 면세유 공급량에 대한 만족도=43,44,1
(부표10) 농업용 면세유류 세금 감면율 축소의 영향에 대한 인식=44,45,1
(부표11) 면세유 부정유통의 원인에 대한 인식=45,46,1
(부표12) 영농자녀에 대한 생전의 농지 승계 의향=46,47,1
(부표13) 자녀에 대한 농지 등의 생전 승계 이유=47,48,1
(부표14) 자녀에 대한 농지 등의 생전승계 주위사례=48,49,1
(부표15) 종전의 농지승계관련 감면제도의 입법효과 인식=49,50,1
(부표16) 농지관련 과세가 가족간 영농승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50,51,1
(부표17) 농지관련 과세의 농지방치 파급효과 인식=51,52,2
(부록2)=53,54,2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안(원철희 의원 대표발의)=55,56,3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안(안택수의원 대표 발의)=58,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