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0,1,1
(드리는 말씀)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1,2,2
차례=3,4,2
제1장 전략산업 구조개편 개요=5,6,1
제1절 전력산업의 특수성=5,6,4
제2절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 개요=8,9,2
제3절 구조개편 추진현황=9,10,4
제4절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해=12,13,2
제5절 세계 전력산업 구조개편 현황과 평가=13,14,7
제2장 한국전력의 경영 현황=20,21,1
제1절 한국전력 주요 경영지표=20,21,3
제2절 한전의 해외전력사업 진술 현황=22,23,2
제3절 한국전력에 대한 평가=24,25,1
제3장 정부의 배전분할 계획=25,26,1
제1절 배전분할의 개요=25,26,2
제2절 배전분할 추진 일정과 이견=26,27,3
제4장 배전분할과 관련한 문제점=29,30,1
제1절 전기요금의 체계 개편에 따른 요금 인상=29,30,6
제2절 구조개편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35,36,4
제3절 지역간, 계층간 전기요금 격차 및 서비스 차별=38,39,3
제4절 배전분할 방안 및 시기=41,42,5
제5절 전력공급의 안정성 저해=45,46,6
제6절 국가경제의 조절기능 상실=50,51,2
제7절 남북협력 시대에 즈음한 대북지원사업 곤란=51,52,2
제8절 배전분할 구도에 관한 문제점=53,54,1
제9절 양방향 경쟁체계(TWBP)의 허구성=54,55,2
제10절 기타 배전분할과 관련한 문제점=56,57,3
제5장 결론:한국전력의 바람직한 개혁에 대한 전력인의 입장=59,60,1
제1절 전력의 공공재로서의 기능 유지-공기업 체제 유지=59,60,2
제2절 한전의 개혁방안은 있는가=61,62,4
부록=65,66,1
2002년 국정감사 배전분할 관련 발언록=65,66,10
2002년 한국전력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75,76,8
(해외논단1) 전력회사를 마음대로 선택한다:결국 독약을 골랐다/J.A.Casazza=83,84,7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비용=89,90,8
왜 모두들 서두르고 있나?=96,97,3
(참고 기사) 진정한 요금인하가 있는가, 없는가?=99,100,2
(해외논단2) 전력산업구조개편에 관한 미국 소비자연맹 보고서:고통만 있을뿐 얻은 것은 없다/Mark Cooper=101,102,3
전체요약=104,105,5
이미 길을 잘못 들어섰다면 속도를 올린다고 해서 빠져나올 수는 없다=109,110,1
A. 현실에 맞는 정책=109,110,3
B. 고통만 있고 얻은 것은 없다=112,113,7
C. 급속한 구조개편과 시장자유화=118,119,4
D. 연방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중단하고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121,122,4
한전 배전부문 분할에 관한 공청회 속기록 전문[원본불량;p.127]=125,126,3
I. 개회(14:28)=128,129,7
II. 주제발표=134,135,1
III. Panel 토론=135,136,36
IV. 질의응답=170,171,26
V. 폐회(17:15)=196,197,1
(붙임) 배전분할 공청회 서면 질의서=197,198,15
판권지=212,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