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토론 진행 2
차기 정부의 과제와 개혁 방안 : 인사 행정 및 공무원 제도 / 오성호 3
1. 시민의 입장 3
2. 개혁의 목표: 공무원의 제 위치 찾도록 하기 4
3. 대안 6
(1) 인사 청문회: 공직의 민주화, 유능성 확보 6
(2) 능력과 성과주의 지향 7
(3) 감사제도의 변화 8
(4) 공무원 노조: 자율과 책임, 민주성 9
(5) 공직의 개방화 10
(6) 부패방지 12
(7) 기타 13
토론 14
차기 정부 인사개혁의 기본과제 / 박창수 14
1. 경쟁력 있는 정부 구현을 위한 인사관리체제 구축 필요 14
2. 인사개혁 과제들 14
가. 전문성과 경쟁력의 강화 14
나. 분권화와 자율성의 강화 16
다. 공정성과 실적(performance)의 중시 17
라.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인사개혁 추진전략의 수립 18
차기 정부의 과제와 개혁 방안 : 인사 행정 및 공무원 제도 / 백종섭 20
차기 정부 인사개혁의 기본과제 / 이선우 23
차기 정부 인사개혁의 기본과제 / 정인섭 25
차기 정부의 과제와 개혁 방안 : 세정 부문 / 현진권 28
현 정부의 세정개혁 28
1) 성과 28
2) 교훈 29
차기정부의 정책과제 29
1.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통한 납세자들의 신뢰회복 29
1) 현황 및 문제점 29
2) 개선방향 30
2.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체계구축 31
1) 현황 및 문제점 31
2) 개선방향 31
3. 조세정보 공개의 확대 32
1) 현황 및 문제점 32
2) 개선방향 32
4. 부가가치세제의 특례범위 축소 32
2) 개선방향 33
5. 신용카드 사용 확대를 위한 수수료율 인하유도 33
1) 현황 및 문제점 33
2) 개선방향 34
토론 35
차기 정부의 과제와 개혁 방안 : 세정 부문 / 최성환 35
1. 국세청의 대국민 신뢰회복 35
2. 정부가 돈 줄을 놓아라 35
3. 부가가치세제의 특례범위 축소 35
4. 신용카드 및 기업구매자금대출의 이용 장려 35
차기 정부의 과제와 개혁 방안 : 세정 부문 / 하승수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