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0,1,1
토론회를 주최하며.../조한천=0,2,1
[식순서]=0,3,2
불법 스팸 메일에 의한 청소년의 피해와 대책/김민선=2,5,2
스팸메일이란=3,6,1
이것은 불법 스팸메일=3,6,3
기타 스팸메일 유형[박스]=5,8,1
하루 평균 50통 수신=5,8,2
스팸메일 피해=6,9,3
스팸메일 우리에겐 안 통해!! 'No Spam@Home 12계명'=8,11,3
불법스팸 방지대책/김기권=11,14,3
I. 배경=13,16,1
II. 현황 및 문제점=13,16,1
1. 현황=13,16,2
2. 문제점=14,17,2
III/II. 불법스팸 방지대책=15,18,1
1. 법·제도 정비=15,18,2
2. 민간 자율규제 강화=16,19,2
3. 기술적 대책=17,20,3
4. 교육 및 홍보활동=19,22,2
IV. 맺음말=20,23,1
스팸 메일의 양면성과 각국의 법적 대응에 대한 고찰/김상훈=21,24,3
1. 스팸메일의 정의=24,27,1
2. 스팸메일의 확산 배경=24,27,3
3. 스팸메일에 관한 관점=26,29,1
1) '표현의 자유' 및 '상업적 자유'의 관점=26,29,2
2) '사이버 범죄'로서의 관점=27,30,3
4. 스팸 메일의 유형과 각국의 법적 대응=29,32,1
1) 스팸메일의 유형=29,32,2
2) 수신을 원치 않는 메일 발송에 대한 각국의 법적 대응=30,33,3
3) 청소년 대상 음란물에 대한 각국의 법적 대응=32,35,3
5/4. 결론=34,37,3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이메일서비스제공자의 입장 및 정책적 제언/유창하=37,40,3
1. 문제의 제기=39,42,1
2. 한계비용이 제로에 가까운 이메일 발송구조=39,42,1
3. 자원배분의 비효율성=39,42,1
4. Daum의 정책=39,42,1
(1) 온라인우표제 실시(시장가격체계를 통한 재산권 방어)=39,42,3
(2)/(1) 악성스패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법적 조치를 통한 재산권 방어)=41,44,1
(3)/(1) 평가=41,44,2
5. 법 개정을 위한 정책적 제언=42,45,1
(1) 이메일서비스제공자의 재산권 및 영업권 보호 장치 마련의 필요성=42,45,1
(2)/(1) 신종 스팸으로서 메신저 및 게시판 스팸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42,45,3
불법 스팸메일 근절과 처벌강화 개정법률안 발의/조한천=45,48,3
개정법안 주요골자=47,50,3
스팸메일 피해 현황=49,52,2
스팸메일에 대한 정통부의 현재까지 처벌 조치=50,5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조한천의원 대표발의)=51,54,1
제안이유=51,54,2
주요골자=52,5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53,56,2
신·구조문대비표=55,5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령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령=689,62,4
목차=693,66,6
제1장. 총칙=699,72,3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702,75,7
제3장.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의 활용=709,82,2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711,84,1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711,84,2
제2절.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712,85,4
제3절. 이용자의 권리=716,89,2
제4절.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718,91,4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등=721,94,3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723,96,7
제7장. 국제협력=730,103,1
제8장. 보칙=730,103,4
제9장. 벌칙=734,107,5
부칙=738,111,3
시행규칙 별표=741,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