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1,1,1
목차=2,2,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 설명자료/환경부=3,3,1
순서=3,3,1
1. 추진경위=3,3,1
2. 개정법률안 체계도=4,4,2
3. 개정이유=5,5,2
4. 주요 골자=6,6,5
붙임1:폐기물예치금제도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비교=11,11,2
붙임2: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영절차=13,13,1
붙임3:외국의 확대생산자책임제도=14,14,3
EPR제도의 도입과 적정 시행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자료/한국식품공업협회=17,17,1
1. 제도도입 현황=17,17,1
2. 국내 폐기물 및 재활용 정책의 현황=17,17,1
(1) 폐기물 및 재활용 정책의 목적 및 기본방향=17,17,2
(2) 재활용 관련 법률=18,18,1
(3) 재활용 관련 정책의 최근 논의=18,18,1
3. 재활용 정책별 구조 분석 및 주요 현안=18,18,1
(1) 예치금제도 분석=18,18,2
(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석=19,19,3
4. 재활용 관련 산업 현황=21,21,2
5. 재활용제도 개선방향 및 생산자의 역할=22,22,1
(1) 제도적 측면의 고려사항=22,22,1
(2)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특성 및 운영방안=22,22,3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에 대한 간담회 의견/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25,25,1
재활용 통계의 문제점과 의무량 산정=25,25,1
1. 폐기물 배출�U 및 분리 수거량(금속 캔)=25,25,1
2. 재활용의 개념=25,25,1
3. 재활용의무량 산정 확인=25,25,1
분리, 수거, 회수, 재활용의 역할 분담=26,26,1
1. 회수단계별 유인책=26,26,1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26,26,1
3. 쓰레기 종량제, 소비자예치금제도=26,26,1
생산자회수기구와 수거업자와의 연계방안=26,26,1
1. 기존의 수거, 운반, 처리업자와의 관계=27,27,1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27,27,1
3. 의무이행에 대한 감독, 관리, 모니터링의 문제=27,27,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방안/한국유리재활용협의외=28,28,1
목차=28,28,1
현행 예치금제도의 문제점=29,29,1
1. 생산자의 이중적 비용 투자 부담으로 준조세화 변질=29,29,1
2. 미반환 예치금의 적정사용 미흡=29,29,1
3. 개별생산자의 예치금납부액 이상의 초과반환=29,29,2
4. 제3자에 대한 예치금 반환=30,30,1
5. 한국자원재생공사의 민간재활용사업 참여로 인해 민간재활용업체의 피해 심각=30,30,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관련=31,31,1
1. 생산자책임기구 구성 및 운영방안=31,31,1
2. 재활용 통계 산출의 신뢰성 보장=31,31,2
3. 정부, 지자체의 명확한 역할 분담=32,32,1
4. 재활용의무이행 인정기준 조정(유리병품목의 경우)=32,32,2
5. 자발적협약 운영상 이점(유리병 품목의 예)=33,33,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추진=34,34,1
논의내용제출/한국폐자원재활용수집협의회=35,35,1
1. 재활용통계의 문제점과 재활용 의무량 산정을 위한 합리적 방안=35,35,1
2. 분리, 수거, 회수, 재활용에 있어서의 생산자, 지자체, 소비자의 역할분담=35,35,1
3. 생산자회수기구의 구성 및 운영과 기존의 재활용 시장과의 연계 방안=35,35,2
4. (사)한국폐자원재활용수집협의회의 EPR도입에 관련한 대처 방안=36,36,2
새로운 EPR제도 도입과 플라스틱 업계의 의견/나근배=38,38,1
1.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38,38,1
1) 현행 불합리한 플라스틱 제품관련 제도정비 필요=38,38,4
2) 재활용 기술발전과 국제 환경정책 대응 필요=41,41,7
2. 문제의 인식과 해결 접근방법=48,48,1
1) 플라스틱 산업의 올바른 이해필요=48,48,3
2) 플라스틱 재활용문제의 심각성 인식 필요=51,51,1
3) 문제해결 접근방법=51,51,2
4)/3) 검토되어야 할 사항=52,52,3
3. 바람직한 플라스틱 EPR제도=54,54,1
1) EPR 대상품목 선정=54,54,1
2) 재활용 방법 및 실적인정=54,54,1
3) 각 주체별 역할분담=54,54,2
4) 소요비용 부담주체=55,55,1
5) 생산자 기구의 운영=55,55,1
6) 재활용 의무량 부여=55,55,2
4. 결언=56,56,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관련 생산자 입장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관련 생산자 입장=1,57,1
관련 법규=1,57,1
예치금 제도 현황=1,57,2
재활용정책별 내용 비교 분석=2,58,1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도입에 따른 이슈 및 문제점=3,59,2
생산자 측면에서 본 문제점 및 개선방안=5,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