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0,1,1
차례=1,2,1
토론회 진행순서=2,3,1
주제발표 1:남북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17대 국회의 과제/이종무=3,4,1
목차=3,4,1
1. 들어가는 글=4,5,2
2. 대북정책의 초당적 협력체제의 구축=5,6,3
3. 남북관계 법제도 정비=7,8,1
(1)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의 규정과 관련 법 정비=7,8,3
(2)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의 제정=9,10,1
(3) 남북협력기금의 확충:정부 예산 1%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출연=10,11,2
(4) (가칭) 남북협력재단법의 제정=11,12,5
4. 남북국회회담의 추진=16,17,2
5. 맺음말=17,18,1
주제발표 2: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제정을 중심으로/박정원=18,19,1
목차=18,19,1
I. 머리말=19,20,2
II. 법안의 배경과 성격=20,21,1
1. 법안의 배경과 필요성=20,21,1
(1) 남북관계의 현실에 상응한 법논리의 적용=20,21,2
(2)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의 법치행정 구현=21,22,2
2. 법안의 성격=22,23,1
(1) 남북관계 규율의 기본법=22,23,2
(2) 분단의 특수상황을 반영한 특별법=23,24,2
(3) 남북 합의문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절차법=24,25,1
(4) 통일지향의 잠정법=24,25,2
III. 법안의 주요 내용 검토=25,26,1
1. 입법의 체계=25,26,1
(1) 입법방안=25,26,1
(2) 법안의 체계와 구성=26,27,1
2. 주요내용 검토=26,27,1
(1) 일반규정(총칙)=26,27,3
(2)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내용 규정=28,29,2
(3) 통일정책업무수행 행위(남북회담, 사무 등)에 관한 규정=29,30,2
(4) '남북합의서'에 대한 법적 효력부여:절차와 방법=30,31,2
(5) 기타:다른 법률과의 관계, 발효, 벌칙규정 등=31,32,1
IV. 법안의 기대효과와 과제=31,32,1
1. 기대효과=31,32,2
2. 과제=32,33,2
V. 맺음말=33,34,2
참고자료 1:7·4 남북공동성명=35,36,2
참고자료 2: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약칭 남북기본합의서)=37,38,1
제1장. 남북화해=37,38,2
제2장. 남북불가침=38,39,1
제3장. 남북교류협력=38,39,2
제4장. 수정 및 발효=39,40,1
참고자료 3:6·15 남북공동선언=40,41,1
참고자료 4: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임채정의원 대표발의)=41,42,1
제안이유=41,42,2
주요골자=42,43,1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43,44,3
[뒷표지]=46,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