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0,1,1
차례=1,2,1
토론회 진행순서=2,3,1
주제발표 1:남북협력기금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종무=3,4,1
목차=3,4,1
1. 남북협력기금의 쟁점:'퍼주기 논쟁'에서 '지원방법 논쟁'으로=4,5,2
2. 남북협력기금의 일반 현황=5,6,4
3. 남북협력기금의 안정화=8,9,1
(1) 수입과 지출의 역전 현상=8,9,2
(2) 정부예산의 1%를 매년 남북협력기금으로 출현=9,10,2
(3) 남북협력기금에 적립 기능을 부가=10,11,2
4. 남북협력기금의 결정체계 개선=11,12,1
(1)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민관협력구조로 전환=11,12,2
(2)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강화=12,13,1
5. 남북협력기금의 지원방식 개선=13,14,1
(1) 정부 지원방식의 다각화=13,14,2
(2) 정부 지원금액의 20%를 민간 통해 지원=14,15,2
6. 보론:대북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제언=15,16,2
(1) 국가공동평가와 대북지원틀의 개발=16,17,1
(2) 공동프로그램(Joint Programm)의 개발=16,17,2
(3)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의 마련=17,18,2
주제발표 2:남북협력기금과 대북지원시스템의 입법적 전환/최철영=19,20,1
목차=19,20,1
I.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제와 대북지원시스템의 한계=20,21,1
1. 시대착오적 남북교류협력법제=20,21,2
2. 남북협력기금법의 한계=21,22,3
II. 새로운 대북지원 시스템으로서 공적개발원조(ODA)=23,24,1
1. 대북지원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논의=23,24,2
2. 대북 공적개발원조의 의의=24,25,4
3. 대북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이론적 검토=27,28,5
III. 대북 공적개발원조 시스템 도입의 당위성=31,32,1
1. 대북 공적개발원조의 전제조건=31,32,2
2. 대북 공적개발원조의 존재가치=32,33,3
3. 대북 공적개발원조기구와 민간지원단체의 관계=34,35,2
IV. 대북 공적개발원조 시스템을 위한 입법정책=35,36,1
1. 대북 공적개발원조 시스템의 입법적 도입=35,36,2
2. 대북 공적개발원조 시스템의 운영=36,37,2
3. 대북 공적개발원조 시스템 도입의 기대효과=37,38,2
V. 대북 공적개발원조 시스템 도입을 위한 제언=38,39,3
[뒷표지]=4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