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0,1,1
[식순서]=1,2,1
목차=1,2,1
발제: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의 주요 골자/이은우=2,3,2
1. 서=3,4,1
2.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 방향의 기본원칙=3,4,1
가. 포괄주의를 지향=3,4,1
나.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구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능을 집중=3,4,1
다.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3,4,2
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4,5,1
3. 주요 내용=4,5,1
가. 개인정보의 보호범위와 관련하여=4,5,2
나. 개인정보의 보호원칙의 구체화와 보완=5,6,2
다.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록제=6,7,2
라.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제도=7,8,1
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감사=7,8,2
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연결의 제한=8,9,1
사. 손해배상, 집단소송의 도입=8,9,1
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8,9,18
자.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제의 도입=25,26,4
법률안: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29,30,3
제1장. 총칙=31,32,1
제2장. 개인정보 보호원칙=31,32,4
제3장. 개인정보 보유자의 의무=34,35,2
제4장.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35,36,2
제5장.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연동의 제한=37,38,2
제6장. 정보주체 등의 권리 구제=38,39,3
제7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40,41,9
제8장.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48,49,2
제9장. 벌칙=49,50,3
부칙=51,52,2
첨부: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제정되면 어떻게 달라지나?=53,54,3
1) 개인정보 보호 전담 기구가 설치됩니다=55,56,2
2)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가 확실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56,57,1
3) 일반 시민들의 권리가 대폭 증대됩니다=56,57,2
4) 개인정보 사전영향평가가 실시됩니다=57,58,2
5) 개인정보 수집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58,59,2
6) 데이터베이스의 매칭을 철저히 규제합니다=59,60,2
7) 익명의 권리를 보호합니다=60,61,1
8)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6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