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0,1,1
순서=1,2,1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설명자료/기획예산처=2,3,1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필요성=3,4,1
요약=3,4,2
목차=5,6,2
I. 기금의 자산운용관련 현황=7,8,1
1. 법령상 규정 현황=7,8,1
2. 자산운용 현황=8,9,1
II.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필요성=9,10,1
1. 주식투자 배제시 적정수익률 확보 곤란=9,10,3
2. 동일 위험수준하의 수익제고를 위해 분산투자 필수=12,13,1
3.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수익률 제고 필요=12,13,1
4. 기관투자가의 역할 제고를 통한 증시안정 달성=13,14,2
5. 민간 연금과의 경쟁을 위해 제약요건 완화 필요=14,15,1
6. 자산·부채 기간구조 불일치 해소 필요=15,16,2
III. 개정내용=17,18,2
IV. 기대효과=19,20,1
V. 관련쟁점=20,21,1
1. 기금의 증시부양 수단 방지 대책=20,21,4
2. 기금 주식투자시 손실방지 방안=24,25,2
3. 기금 자산운용의 전문성 제고방안=26,27,1
4. 기금의 주식 의결권 행사 방안=27,28,1
5. 기금 부동산투자에 따른 부동산시장 과열 방지대책=28,29,1
6. 국내 주식시장규모를 고려할 때 확대 곤란=29,30,2
7. 400조원 부동자금을 먼저 증시에 끌어들여야=31,32,1
8. 외국인의 이익실현도구가 될 수 있지 않나=32,33,1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 전면 허용, 어떻게 볼 것인가?:정부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비판/오건호=33,34,2
요약=35,36,2
목차=37,38,2
1. 시작하며=39,40,1
2. 우리나라 연기금 현황=39,40,2
3. 정부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내용과 취지=41,42,1
1)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내용=41,42,3
2) 정부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취지=43,44,2
4. 국민연금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 현황과 확대 준비=44,45,1
1) 급증할 국민연금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44,45,3
2) 새로이 등장하는 반공공적 국민연금기금 운용:대체투자=46,47,2
3) 국민연금기금의 중장기 주식·부동산투자 확대 계획=47,48,2
5. 정부 기금관리기본법 개정논리 비판=48,49,1
1) 현행 법체계에서 주식·부동산 투자 가능함=48,49,2
2) 외국 연기금은 모두 주식에 대폭 투자한다?=49,50,5
3) 국민연금기금 주식투자수익률이 양호했다?=53,54,4
4) 외국인 주식지배에 연기금이 대항해야 한다?=56,57,3
5) 연기금의 부동산투자 비판=58,59,1
6. 결론:연기금,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58,59,2
1) 원칙:사회적 신뢰와 동의=59,60,1
2) 연기금운용주체의 민주화=59,60,2
3) 연기금 적정규모에 대한 실질적 논의 필요=60,61,1
4) 대안적 공공투자 방안 모색=60,61,3
[보론]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관련 문제점=63,64,1
[보론1] 2001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악=63,64,2
[보론2] 현행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문제점:들러리 위원회 구성=65,66,2
[보론3] 정부 국민연금법 개정안 문제점:가입자 주변화=67,68,2
[보론4]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민주화를 위한 개혁 방향=69,70,2
[보론5] 국민연금기금운용 불신의 뿌리:공공자금예탁금 강제 사용과 이차 미보전=71,72,2
토론=73,74,1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관한 토론문(2004.8.16)/송원근=(1),75,5
[표1] 기금 관련 현황=40,41,1
[표2] 57개 연기금의 주식투자 가능 여부와 여유자금 규모=42,43,1
[표3] 국민연금기금 중 주식투자액과 비중=45,46,1
[표4] 국민연금 대체투자 계획=46,47,1
[표5] 국민연금기금운용중장기투자정책위원회 주식, 부동산투자 제안=47,48,1
[표6] 2003년말 현재 기금 여유자금 운용현황=49,50,1
[표7] 기관투자가 비중의 국제비교=49,50,1
[표8] 주요 연금 주식투자 비중=49,50,1
[표9] 미국의 상위 10대 연금기금 기관(2001년 기준)=52,53,1
[표10] 캘퍼스와 국민연금 비교=52,53,1
[표11] IMF금융위기 이후 투자자산별 수익률 비교=53,54,1
[표12] 자산별 수익률 및 국민연금 수익률 추이('88~'03)=54,55,1
[표13] 사적자산의 주식투자 비중=57,58,1
[표14] 중장기 부문별 민간투자 사업규모 추정=62,63,1
[표15] 현행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구성(21인)=65,66,1
[표16] 정부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정안(9인)=67,68,1
[표17]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비교:정부개정안과 민주노총 요구안=69,70,1
[표18] 공공자금예탁금 현황(억원)=71,72,1
[표19] 국민연금기금 공공자금예탁에 따른 이자 손실액(1998~2002)=72,73,1
[그림1] 주식투자 관련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예상 효과=43,44,1
[그림2] 기금적립금 순증액 대비 주식 신규투자금액 비율=46,47,1
[그림3] 세계 공적연금의 자산분배 현황(1980~1990)=50,51,1
[그림4] 자산별 수익률 및 국민연금 수익률 추이('88~'03)=56,57,1
[그림5] 국민연금기금운용위 권한 비교=64,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