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0,1,1
프로그램=0,2,1
글 싣는 순서=0,3,1
기조발제문:우수교사 양성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이다/김영숙=0,4,2
[본문]=1,5,4
축사=4-1,9,1
박근혜=5,10,2
황우여=7,12,2
안병영=9,14,2
발제문=10-1,16,1
발제1. 초등임용시험 지역 가산점 폐지해도 좋은가?/남경희=11,17,1
I. 문제의 제기=11,17,3
II. 초·중등교원의 양성·임용=13,19,1
1. 초·중등교원의 양성=13,19,3
2. 초·중등교원의 임용=15,21,5
III. 초·중등 지역가산점의 폐지 문제=19,25,1
1. 헌법재판소의 가산점 위헌결정=19,25,4
2. 교육부의 지역가산점 폐지 입법예고=22,28,1
IV. 교육부 6. 30입법예고의 문제점=23,29,1
1. 초등임용시험의 지역가산점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가=23,29,2
2. 초등임용시험의 지역가산점은 자의적인 차별인가=24,30,2
3. 초등임용시험의 지역가산점은 아동의 학습권과 무관한가=25,31,1
4. 초등임용시험의 지역가산점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가=26,32,1
5. 초등임용시험의 지역가산점은 법률적 근거가 분명한가=26,32,2
6. 초등임용시험의 지역가산점은 폐지는 교원수급과 아동의 학습권을 고려한 것인가=27,33,1
V. 맺음말=27,33,3
참고문헌=30,36,2
부록=32,38,1
1. 2003년 전국교대 출신의 자기지역 및 타지역 합격 현황=32,38,1
2. 2003년 시·도별 교육대학별 임용시험 합격자 현황=33,39,1
3. 2004학년도 시·도교육청별 초등임용시험 가산점 현황=34,40,2
발제2. 교원임용시험(지역) 가산점 폐지해도 좋은가?:중등과정을 중심으로/송진웅=36,42,1
1. 가산점 제도의 도입 배경과 교원임용의 현황=36,42,4
2. 임용시험 가산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의 요지=39,45,2
3. 헌법재판소 판결이 지적하는 가산점 위헌성의 내용=41,47,2
4. 가산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이해=43,49,2
5.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 이끌 수 있는 가산점 인정의 조건=44,50,2
(1) 사범계 출신자들이 실질적으로 확실히 우수한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45,51,2
(2) 사범계 출신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비사범계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46,52,2
(3)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각 자격증별 수여 조건이 개별적으로 충족될 경우에 부여한다=47,53,2
6. 지역 가산점 폐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48,54,3
7. 현행 사범대 교사양성체제의 문제점과 개편방안=50,56,6
8. 마치며=55,61,2
참고자료=57,63,1
붙임1:2004학년도 중등교사 신규 임용시험 시·도별 가산점 부여현황=58,64,1
토론문=58-1,65,1
지역가산점 제도에 대한 의견/오승현=59,66,3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사범대 가산점의 유지/신정기=62,69,11
가산점 논쟁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기/하병수=73,80,10
교원임용시험 지역가산점제도에 대한 토론회 토론문/최순영=83,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