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에너지 부문의 환경세 도입방안 / 강만옥 2
1. 주요이슈 4
2. 현황 5
(1) 에너지 가격현황 5
(2) 과세체계 및 세수운용 현황 8
3. 해외사례 11
(1) OECD 국가의 에너지 가격동향 11
(2) 개별국가의 에너지가격 및 세금비중 비교 12
(3) 주요국의 에너지부문 환경세 도입현황 14
(4)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6
4. 주요 문제점 17
5. 에너지부문 환경세 도입방안 21
(1) 적정 에너지가격 21
(2) 환경세 도입의 필요성 23
(3) 에너지부문 환경세 도입방안 25
별첨자료 31
[별첨 1]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운용현황 31
[별첨 2]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운용현황 34
[별첨 3]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투자계획 36
[별첨 4] 교통부문간 조정 : 도로, 철도, 공항, 항만간 투자배분 비율조정 38
현행 에너지 조세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1
Ⅰ. 서론 43
Ⅱ. 에너지 조세체계의 실태 및 특징 44
1. 현행 조세체계 및 에너지 부문의 조세 44
(1) 현행 조세체계 44
(2) 에너지 부문의 조세 45
(3) 세목별 도입단계 및 판매단계의 부과세율 51
2. 에너지 부문의 조세규모 53
3. 에너지 부문 조세의 특징 및 시사점 54
(1) 교통세가 절대적 비중 차지 54
(2) 수송용 연료에 집중 부과 54
(3) 시사점 54
Ⅲ. 에너지 조세체계의 문제점 56
1. 과세 형평성의 결여 56
2. 사회적 비용의 증가 57
Ⅳ. 에너지 조세체계의 개선방안 60
1. 환경친화적 조세체계 구축 60
2. 수송용 연료가격의 비율조정 61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64
1. 합리적 연료가격 비율의 설정 64
2. 효율적인 정책수단의 확보 : 환경세 도입 66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에너지 부문의 환경세 도입방안 2
[표-1] 현행 에너지 가격구조 6
[표-2] 에너지 가격체계 현황(2003년 7월 현재) 7
[표-3] 에너지 가격개편 주요내용(단위 : 휘발유 100일 때의 상대가격비) 8
[표-4] 석유류 관련제품의 조세 및 기타 부과금·부담금 9
[표-5] 에너지원별 조세(부과·부담금), 관련회계 및 용도 10
[표-6] OECD 선진국 및 OECD 기타국의 에너지 상대가격비(2002년) 11
[표-7] 선진국과 개도국의 휘발유대비 경유가격 비중(2000년) 14
[표-8] 주요국의 환경세 도입사례 15
[표-9] 주요국의 추가세수 운용현황 16
[표-10] 적정 에너지 가격 결정요인 21
[표-11] EU의 수송부문 사회적 비용 22
[표-12] 우리나라의 수송부문 사회적비용(2000년도) 22
[표-13]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총사회적비용(2000년도) 23
[표-14] 우리나라의 에너지단위당 환경오염 비용(2000년) 24
[표-15] 세제개편시 에너지원별 가격조정안 28
[표-16] 세제개편에 따른 추가세수 규모 29
[표-1] 석유류 제품별 부과 세목 및 부과금 종류 46
[표-2] 석유류 제품의 주요 세목 및 세율 변화 추이(수입단계) 51
[표-3] 석유류 제품의 주요 세목 및 세율 변화 추이(판매단계) 52
[표-4] 에너지 부문의 조세규모(2001년) 53
[표-5] 사용연료별 차량 등록 현황(2001년말 기준) 56
[표-6] 휘발유, 경유의 연간 판매량 및 조세 징수규모(2001년) 57
[표-7] 연료간 상대가격비율 조정안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