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민간공익활동촉진법(안)에 대한 검토 / 윤기원 3
1. 서론 3
2. 일본과 미국의 비영리단체에 관한 규정 3
가. 일본 3
나. 미국 5
3. 우리나라의 비영리단체에 대한 법령 및 현황 5
가. 비영리단체의 관련규정과 법적형태 5
나. ‘법인격없는 사단’(‘권리능력없는 사단’) 6
① ‘법인격없는 사단’의 성립 6
② 법적 지위 7
다. 법인화의 장점과 단점 7
① 장점 7
② 단점 7
③ 소결 8
라. 법인설립을 보다 쉽게 하는 문제 8
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의 등록제도 8
4. 비영리민간단체와 재정지원 제도 9
가.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재정지원 제도 9
나. 관련 법령의 현황 10
5. 민간공익활동촉진법의 필요성 10
가. 현행 법상의 법인화의 문제점 10
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문제점 11
다. 소결 11
6. 민간공익활동촉진법(안)의 주요내용 11
가. 입법취지 및 목적 11
나. 민간공익활동의 정의 11
다. 인가주의 12
라. 사후감독 12
마. 민간공익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의 통합 13
바. 재정지원의 공정성, 투명성 13
6. 결론 14
첨부1 16
시민단체 조직운영에 관한 법률의 정비 16
민간공익활동촉진법(안) 18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방안 / 하승수 25
1. NPO(비영리조직)에 관한 세제 현황 25
가. NPO의 개념 25
나. NPO의 세법상 취급 25
다. NPO에 기부하는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 현황 26
(1) NPO에 내는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문제 26
(2) 현행 세법상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NPO의 요건 26
2. 기부자에 대한 세감면혜택 문제에 대한 외국의 동향 27
가. 미국의 경우 27
나. 일본의 경우 28
3. 한국의 기부 관련 세법이 가진 문제점 29
4. 개선방향 30
가. 개선의 원칙 30
나.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검토 31
(1) 심사주체 31
(2) 가능한 기준 31
(3) 심사대상 법인과 단체 32
(4) 사후감독 33
첨부2 34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34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안) 개요 35
신구조문 대비표 36
첨부3 3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39
첨부4 44
일본의 비영리 관련 법제 / 박태규 44
I. 일본의 비영리 조직에 대한 기본 관련 법제 44
II. 공익법인제도 44
1. 협의의 공익법인 44
2. 광의의 공익법인 45
III.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46
IV. 비영리조직에 대한 세제 48
1.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는 법인세를 과세 49
2. 지정기부금 49
3. 특정공익증진법인 50
4. 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대한 기부금의 세공제에 규정 50
V. 비영리조직의 정치활동에 대한 규제 52
VI. 비영리조직의 모금에 대한 규제 52
첨부5 53
미국의 비영리 관련 법제 / 박태규 53
I. 기본적인 자세 53
II. 비영리조직의 형태 53
III. 연방세법에 의한 세감면 지위를 갖는 조직의 목적별 구분 54
1. 자선의 목적(charitable purposes)을 갖는 비영리 조직 54
2. 일반회원단체(general membership organizations) 55
3. 우애단체(fraternal) 55
4. 피용자이익을 위해 조직된 단체 55
5. 상호협동을 위한 조직(mutual or cooperatives) 55
6. 기타 55
IV. 비영리 조직의 등록절차 55
1. 조직의 지위에 대한 등록절차 55
2. 세감면의 지위획득 55
V. 세감면에 대한 규정 57
1. 비영리조직에 대한 세감면 57
(1) 연방정부 소득세의 면세지위 57
(2) 면세지위 부여의 근거 58
(3) 면세지위의 범위 58
(4) 주 정부의 소득세 면세와 기타 판매세, 소비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59
2. (국내)비영리단체 기부자에 대한 세감면혜택 59
(1) 연방세제 60
(2) 세공제의 대상 60
(3) 소득세상 세공제의 한도: 세공제의 기준 60
VI. 기부금품모집에 대한 규제 61
1. 주 정부의 규제 61
2. 연방정부의 규제 61
VII. 비영리단체의 정치 활동 62
(1) 정치캠페인 활동 62
(2) 입법을 위한 활동(lobbying) 63
VIII. 민간재단에 대한 세제상의 규제(자선단체의 두 가지 형태 중 하나인 민간재단)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