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분권화시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 개혁 / 김흥래 6
1. 서론 6
2.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제도 개혁 방향 6
3.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개혁과제 8
가. 중앙정부의 과제 8
나.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9
정부회계기준의 제정 - 현실적 대안의 모색 / 전중열 13
I. 서론 13
II. 중앙정부회계기준 14
2.1 제정 과정 14
2.2. 회계기준(시안)의 구성 15
2.3 재무보고서 16
2.4 논의사항 17
III.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19
3.1 제정 과정 19
3.2 회계기준(시안)의 구성 22
3.3 재무보고서 22
3.4 논의사항 23
IV. 문제점과 해결방안 25
4.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의 상이성 25
4.2 해결방안 25
V. 결론 26
참고문헌 26
복식부기회계정착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 강인재 ; 신종렬 29
I. 서론 29
II. 자립적 지역발전 31
1. 분권화가 만능인가? 31
2. 지방재정운용 상황 32
3. 복식부기회계 왜 필요한가? 34
III. 복식부기시범사업의 평가 35
IV. 외국의 사례 36
1. 스페인 복식부기도입과정 36
2. 프랑스 예산회계개혁의 주요 내용 36
V. 예산회계제도의 개선방안 37
1. 회계기준의 정립 38
2. 복식부기예산회계시스템의 구축 38
3.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40
VI. 결론 41
[참고문헌] 42
숨겨진 조세와 정부회계의 과제:조세부담율의 국제비교 / 옥동석 44
Ⅰ. 머리말 44
Ⅱ. GFS지침의 재정수입 분류 46
(1) 조세수입 47
(2) 사회보험료 49
(3) 출연 50
(4) 기타 수입 50
Ⅲ. 조세, 행정수수료, 판매수입의 구분기준 53
Ⅳ. 현행 조세관련 통계의 문제점 58
Ⅴ. 맺음말 64
[참고문헌] 66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시범사업의 현황과 과제 / 정윤한 67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개요 68
의의 68
추진경위 68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방안 68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추진조직 70
행정자치부 복식부기팀 70
시범기관 복식부기팀 70
지방회계기준심의위원회 71
복식부기 도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72
Ⅰ. 지금까지 추진상황 72
Ⅱ.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74
Ⅲ. 향후 추진계획(연도별) 86
정부회계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 전중열 88
I. 회계란 무엇인가? 90
1. 회계의 목적 90
2. 정부의 회계정보시스템과 정보이용자 90
3. 정부재무회계와 정부관리회계 91
II. 재무회계의 기초개념 92
1. 거래의 이중성 92
2. 복식부기 92
3. 회계등식 92
4.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92
5.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의 장점 93
III.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 94
1. 재정상태보고서 94
2. 재정운영보고서 94
3. 현금흐름표 94
4. 순자산변동보고서 94
5. 재무제표의 연계성 94
실무자 입장에서 본 지방예산회계제도의운영실태 / 최두선 95
Ⅰ. 머리말 97
Ⅱ. 지방예산편성절차 98
1. 지방예산의 개념과 특징 98
2. 세입과 세출의 상호관계 98
3. 예산편성의 순기 100
4. 예산심의 102
5. 경상경비와 투자사업예산 104
Ⅲ. 현행 회계제도 개요 106
1.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의의 106
2.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종류 106
3. 회계관계공무원의 역할 108
4. 예산집행의 기본원칙 109
5. 예산의 집행절차 111
Ⅳ. 현행 회계제도의 문제점 113
1. 회계관계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113
2. 회계관직제도의 문제점 114
3. 의사결정시스템상의 문제 116
4. 지방특성에 맞는 회계제도 개선 미흡 117
Ⅴ. 맺는말 118
정부회계기준의 제정 - 현실적 대안의 모색 13
[표 1] 중앙정부회계기준의 목차 15
[표 2] 중앙정부회계의 재무보고서 구성 16
[표 3] 중앙정부회계의 확정사항 17
[표 4] 중앙정부회계의 쟁점사항 18
[표 5]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의 목차 22
[표 6]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의 재무보고서 구성 22
[표 7] 지방자치단체회계의 확정사항 23
[표 8] 지방자치단체회계의 쟁점사항 24
[표 9] 정의상의 차이점 25
숨겨진 조세와 정부회계의 과제:조세부담율의 국제비교 44
[표 1] GFS지침의 재정수입 분류 47
[표 2] 조세에 대한 SNA 정의 48
[표 3]「경제적으로 유의한 가격」에 관한 GFS 설명 51
[표 4] 행정수수료에 관한 GFS 설명 54
[표 5] 조세와 수수료의 구분에 관한 SNA 설명 56
[표 6] 현행 재정통계상의 조세·준조세·행정수수료 - 2001년도 예산기준 60
[표 7] 연도별 조세부담율 및 국민부담율 추이 60
[표 8] OECD 주요국의 조세 및 국민부담율 61
[표 9]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부담금등 현황 62
[표 10]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 현황 - 2002년도 63
[그림 1] 조세, 행정수수료, 판매수입의 구분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