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 등]=0,1,2
토론 순서=1,3,2
[발제문]신용불량자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배드뱅크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제기와 신용불량자제도 폐지 및 계층별 신용불량자 채무조정 방안의 필요성에 대하여/이헌욱=3,5,1
1. 머리말=3,5,2
2. 신용불량자의 현황=4,6,1
가. 전체적인 신용불량자의 추이=4,6,2
나. 연체금액별 신용불량자의 추이=5,7,1
다. 등록 금융기관수에 따른 신용불량자의 추이=5,7,1
라.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대비 신용불량자의 추이=5,7,1
마. 각 금융기관별 신용불량자의 추이=6,8,1
3. 신용회복지위원회 등 금융상의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법원의 개인파산제도 운영을 통한 세무조정 프로그램의 실적에 대하여=6,8,1
가. 신용불량자 채무조정 제도의 개용=6,8,1
나.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실적=6,8,3
다. 배드뱅크 제도 이전의 정부의 신용불량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실적=8,10,2
라. 법원의 개인파산 재판을 통한 신용불량자 채무조정제도의 실적=9,11,4
4. 배드뱅크(Bad Bank)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제기=12,14,7
5. 신용불량자의 소득 대비 채무규모별 또는 채무의 성격 등에 따른 다양한 대응책의 필요성=18,20,2
6. 종합적인 채무자상담기구의 필요성=20,22,2
7. 신용불량자등재의 공적관리와 폐지 로드맵에 대하여=21,23,2
8.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기능의 강화의 필요성=22,24,1
9. 맺은말: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균형있는 관점의 정립 필요성=22,24,2
토론문=23-1,26,1
[토론문]/윤용기=24,27,1
[본문]=24,27,2
[토론문]'채무자 우호적' 채무재조정제도의 구축 필요성/박종현=26,29,1
[본문]=26,29,3
[토론문]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석승억=29,32,1
I. 신용불량, 그들만의 잘못인가=29,32,2
II. 신용불량문제의 해결방안=30,33,2
1. 채무자에게 필요한 요건=31,34,1
2. 채권금융기관에 필요한 요건=31,34,1
III. 노동은행의 설립과 운영=31,34,2
1. 노동은행의 개념=32,35,2
2. 노동은행의 목적과 운영방식=33,36,2
3. 왜 노동은행인가?=34,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