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0,1,1
공청회를 열며/이광철;윤원호;정청래=0,2,2
공청회를 축하하며/이미경=0,4,2
공청회 순서=0,6,1
창작기반 활성화와 저작물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저작권 정책/최경수=1,7,1
1. 저작권법 개정 필요성 및 배경=1,7,2
2. 개정안 내용=2,8,1
가. 개별 권리의 신설 및 정비=2,8,8
나. 공정한 이용 도모=10,16,6
다. 국제조약 가입 준비=15,21,6
라. 배타적 이용권 신설=20,26,6
마. 저작권 질서 확립=26,32,3
바. 위탁관리업의 공익성 강화=28,34,7
사.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34,40,5
신ㆍ구 조문 대비표=39,4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