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0,1,1
[공청회 순서]=2,2,1
인사말:국민을 위한 의료비 심사일원화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며/김영춘;유시민;장복심=3,3,2
축사/김근태=5,5,2
주제발제 제1주제:국민의료비 심사일원화의 필요성 및 효과/김진현=7,7,1
[목차]=7,7,2
I. 추진배경=9,9,2
II. 현황 및 문제점=11,11,1
1. 현황=11,11,2
2. 문제점=12,12,16
III. 선진외국의 제도 및 사례=28,28,1
1. 자동차보험의 진료비심사제도=28,28,6
2. 외국의 산재보험=33,33,5
3. 외국사례이 공통점 및 정책의 시사점=38,38,4
IV. 개선방향 및 기대효과=42,42,1
1. 진료비 심사제도의 개선방향=42,42,13
2. 기대효과=55,55,21
참고문헌=76,76,2
[별첨1]보험종별 환자당 진료비, 입원율, 입원일수 비교=78,78,3
[참고1] 의료기관종별 평균 재원일수(1999년)=80,80,1
[참고2]입원건당 평균진료비(2002년)=81,81,1
[참고3]산재보험 진료실적 통계=81,81,5
[별첨2]『4대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의 산재보험 진료비심사 통합에 관한 공청회 요지:사회보험 통합에 대비한 산재보험의 역할 재정립방안 연구(한국노동연구원, 1999)중 인용=86,86,3
[별첨3]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방안 공청회 요지=89,89,5
[참고]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구성=94,94,2
[별첨4]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진료비심사 운영체계 비교=96,96,1
[별첨5]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심사업무 프로세스 비교=97,97,6
주제발제 제2주제:국민의료비 심사일원화를 위한 입법 제안/장복심=103,103,1
[목차]=103,103,2
(발제에 앞서)=105,105,1
I. 심사일원화 법안마련의 필요성=106,106,1
1. 입법이유=106,106,3
2. 국민겅강보험법상의 진료비심사기구에서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진료비 심사를 위탁받는 형태가 아닌, 별개의 법을 마련하여 국가차원의 의료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토록 제안하는 이유=109,109,3
II. 심사일원화 법안제정 방향=112,112,1
1. 기본방향=112,112,2
2. 부문별 추진방안=113,113,10
III. 국민의료비 심사일원화를 위한 법 시안=123,123,1
1. 독립법안의 주요골자=123,123,3
2. 『국민의료심사평가에 관한 법률(가칭)』시안=126,126,21
토론문:국민의료비 심사일원화에 대한 의견/류지태=147,147,1
1. 국가의 임무:국민의 진료권의 보장=147,147,2
2. 의료재정의 합리화=148,148,3
3. 의료서비스의 개선=150,150,2
4. 약간의 제언=151,151,2
5. 맺는말=153,153,1
토론문:국민의료비 심사일원화에 대한 의견/장상용=154,154,1
1. 의료비 심사일원화에 대한 의견=154,154,3
[참고]민영보험의 보험사기 현황=157,157,6
[참고]주요 보험사기 사례=163,163,4
국민의료비 심사일원화에 대한 의견/이득로=167,167,1
I. 현행 진료수가체계 및 문제점=167,167,3
II. 자도차보험 진료비 심사제도=169,169,3
III. 심사기관 일원화시 대상기관 선정=171,171,2
IV. 심사기관을 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시 장단점=172,172,2
V. 심사기관 일원화를 위한 선결과제=173,173,4
VI. 심사기관 일원화에 대한 검토의견=176,176,2
[신문기사]=178,178,7
뒷표지=185,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