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 등]=0,1,2
[프로그램]=0,3,1
축사/정세균=0,4,2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관한특별법(안)/오영식=0,6,1
목차=0,7,1
I. 중소기업의 경쟁력 현황=1,8,2
II. 구조조정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3,10,3
III. 법 제정 필요성=6,13,1
IV.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관한특별법(안) 체계=7,14,1
V. 법안 주요내용=8,15,1
1. 사업전환의 정의 및 적용범위=8,15,2
2. 사업전환 지원체계의 구축=9,16,2
3. 사업전환절차의 간소화 지원=11,18,3
4. 사업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시책=14,21,2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검토의견=16,23,1
남주하=17,24,1
검토의견=18,25,2
이기우=20,27,1
I. 법 제정의 필요성 검토=21,28,1
1. 중소기업구조조정관련 법제의 변천=21,28,2
2. 경제위기이후의 구조조정제도 및 한계=23,30,4
II. 법안내용중 검토필요사항=27,34,1
1. 사업전환의 정의 및 법적용범위=27,34,2
2. 사업전환 지원체계=28,35,2
3. 사업전환계획의 승인=29,36,1
4. 사업전환절차의 원활화 지원=30,37,1
5. 사업전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30,37,1
6. 사업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31,38,1
7. 기타 규정에 대한 검토=32,39,1
이종욱=33,40,1
[서언]=34,41,1
1. 중소기업 현황으로 본 사업전환 촉진법의 필요성과 그 역할=34,41,1
(1) 산업별 분포로 본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전환 촉진의 역할=35,42,2
(2) 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의 상향조정과 사업구조 고부가가치화=36,43,2
2.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을 위한 조치법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제안=38,45,1
(1) WTO의 규정과 상충될 수 있는지의 검토=38,45,1
(2) 중소기업 사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고용흡수력 증대를 위한 정책의 단기, 중기 및 장기 전략의 체계적 연계와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국회, 정부, 업계 및 학계의 지속적 공동 연구=38,45,4
(3) 사업전환촉진법에서 강조되는 '중소기업 사업구조 고도화 및 기업경쟁력 강화'가 수량화 될 수 있는 명확한 목표 설정=41,48,1
1) 정부 지원에 상응하는 내국인 고용흡수능력 증대 의무화=41,48,2
2) 사업전환 평가기준으로 고부가가치화 지표 적용=42,49,2
이상호=44,51,1
I. 사업전환 수요조사결과 시사점=45,52,1
1. 법 제정의 필요성 및 제정 방향=45,52,2
2. 정부 지원 시책=46,53,3
II. 개선 및 보완과제=48,55,1
1. 입법의 시의성=48,55,1
2. 개선ㆍ보완 과제=48,55,4
조영삼=52,59,1
1. 법 제정의 필요성 및 의미=53,60,3
2. 시책의 적용대상=55,62,2
3. 시책 운용상의 유의점=56,63,2
참고자료: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관한특별법(안)=58,65,1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관한특별법/오영식의원 대표발의=59,66,1
제안이유=59,66,2
주요내용=60,67,3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관한특별법안=63,70,1
제1장 총칙=63,70,2
제2장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체계의 구축=64,71,6
제3장 중소기업사업전환절차의 원활화 지원=69,76,8
제4장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시책지원=78,83,6
제5장 보칙=81,88,2
부칙=83,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