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0,1,1
목차=0,2,1
공청회 개요=1,3,2
1. 목적=3,5,1
2. 안건=3,5,1
3. 일시=3,5,1
4. 장소=3,5,1
5. 진술인 명단(6인)=3,5,1
6. 진행순서=4,6,1
7. 진행방식=4,6,1
진술요지=5,7,2
그들을 꼭 감옥에 보내야 하는가?/한홍구=7,9,3
[서언]=9,11,2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대체복무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한국의 현실에서 시기상조인가?=10,12,2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제도의 개선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역을 대체할 수 있는 복무란 있을 수 없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특혜일 뿐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가?=11,13,2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실시되면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지는 않을 것인가?=12,14,2
1. 대만은 병역자원이 남아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한 반면, 한국은 병역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인가?=13,15,2
1. 만약 대체복무제도가 실시된다면, 입영대상 젊은이들이 현역입영을 기피하고 대체복무제도를 선호하지 않을 것인가?=14,16,2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의 개선은 여호와의 증인 등 특정 종교 신자들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15,17,2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할 경우,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 아닌가?=16,18,2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 어떻게 풀 수 있는가?=17,19,2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면서, 이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는 방법이 있는가? 이 문제를 방치해 둘 경우 한국의 국제적 위신은 어떻게 될 것인가?=18,20,1
첨부자료:'여호와의 증인' 앞에서 부끄럽다:일제 강점기 사회주의 혁명가들보다 더 비타협적으로 군대를 거부했던 그들의 정신 덕분에 결국…/한홍구=19,21,1
'오욕'의 사법부 역사를 떠올리다=20,22,3
여호와의 증인, 1930년대부터 시련=22,24,2
헌병대 입창중 맞아죽은 청년=23,25,2
병역기피 악용, 걱정 안해도 된다=25,27,2
100년전엔 '아파트'도 금기였다=26,28,3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허용요구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김병렬=29,31,3
I. 진술의 요지=31,33,1
II. 외국의 사례에 대한 입장=31,33,2
III. 유엔 인권위의 결의에 대한 입장=32,34,2
IV. 학설 및 판례=33,35,2
V. 대체복무제의 가능성=34,36,6
VI. 결론=39,41,2
진술요지서/홍영일=41,43,3
[서언]=43,45,1
병역거부를하는이유=43,45,1
병역거부의역사=43,45,3
처벌:인력활용의측면=45,47,2
처벌:'범죄'예방의측면=46,48,1
처벌:인권적측면=47,49,2
외국의병역거부사례들=48,50,1
병역거부자들의유용성=48,50,2
대체복무제도의성격=49,51,2
병역법개정안에대한의견=50,52,1
결어=51,53,1
부록 자료=51,53,10
병역법중개정법률안 공청회 진술안/정창인=61,63,3
1.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63,65,3
2. 개정 법률안 평가=65,67,4
3. 결론=68,70,3
존경하는 국회의원님께/오태양=71,73,3
[본문]=73,75,4
대체복무 허용관련 병역법 개정안 검토/제성호=77,79,3
I. 대한민국 헌법과 양심적 병역거부권/대체복무 인정문제=79,81,1
1.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여부=79,81,4
2. 대체복무 인정ㆍ허용에 따른 문제=83,85,5
3. 결어:현단계 대체복무 도입 반대=87,89,2
II. 임종인의원 대표발의안 검토=88,90,1
1. 병역법 개정안의 주요내용=88,90,2
2. 법률안 자체의 내재적 문제점=89,91,4
III. 노희찬의원 대표발의안 검토=92,94,1
1. 병역법 개정안의 주요내용=92,94,2
2. 법률안 자체의 내재적 문제점=93,95,5
IV. 결어=97,99,2
병역법중개정법률안=99,101,2
임종인 의원 대표발의안=101,103,3
제안이유=103,105,2
주요내용=104,106,2
병역법중개정법률안=106,108,14
신ㆍ구조문대비표=120,122,29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안=149,151,3
제안이유=151,153,1
주요내용=151,153,7
병역법중개정법률안=158,160,19
신ㆍ구조문대조표=177,179,35
예산명세서=212,214,1
좌석배치표=213,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