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제발표 : 지방이양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그 해결방안 /김진학(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명예회장) 3
Ⅰ. 지방이양의 실태 4
Ⅱ. 지방이양사업의 문제점 8
Ⅲ. 해결방안 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보건복지부 10
2)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예산처 12
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 기준등에관한 규칙: 행정자치부 12
Ⅳ. 맺는말 : 정책제안 24
지정토론 25
지방이양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그 해결방안- 사회복지관 운영 중심 지방이양사업/구철수(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장) 25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구정태(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30
지방이양사업, 점검 필요하다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통해 본 복지 분권의 현재 -/위정희(경실련 사무국장) 34
복지분야의 지방이양/하 성(기획예산처 복지재정과장) 40
지방이양사업 예산편성현황 및 향후 계획/최광철(행정자치부 교부세팀 사무관) 52
보건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문제점 및 개선대책/배병준(보건복지부 사회정책총괄과장) 58
[표 1]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사업 현황 6
[표 2] 재정부담비율 차등지원 관련법률 현황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