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0,1,1
목차=0,2,1
열린우리당 김형주 국회의원 녹색연합 토론회:SOFA 환경조항! 무엇이 문제인가?=0,3,1
1. 목적=0,3,1
2. 세부계획=0,3,2
발제문:SOFA환경조항에 따른 미군반환기지 환경오염치유의 문제점/채영근=1,5,3
I. 서론=3,7,4
II. 미군이 야기한 환경오염의 치유에 관한 합의내용=6,10,6
III. 미군의 해외주둔기지에서의 환경정책=11,15,12
IV. SOFA 환경조항에 대한 평가=22,26,1
1. 반환기지의 치유기준과 절차=22,26,6
2. SOFA 협정본문 제4조의 의미=27,31,3
3. 환경조사의 문제점=29,33,4
4. 조사결과의 공표와 정화계획의 공개 및 시민의견수렴=32,36,4
5. 주한미군의 환경법준수의무와 환경관리기준=35,39,4
V. 미국에 대하여 환경정화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방안=38,42,5
발제문:사례를 통해 본 SOFA환경조항의 문제점:SOFA 환경조항 신설,그 후 5년/김제남=43,47,3
1. 글을 시작하며:2001년 SOFA 개정 이후=45,49,2
2. 미국기지 환경오염사고 특징=46,50,2
3. SOFA 환경조항 문제점=47,51,10
4. SOFA 환경조항의 개선안=57,61,5
5. 결론=61,65,2
토론 요지:SOFA환경조항 이행을 위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김학주=63,67,3
I.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제정 목적=65,69,2
II.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적용지침=66,70,5
III.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내용=70,74,2
IV.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에 관한 내용=72,76,5
토론요지:SOFA환경조항 이행을 위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김동욱=77,81,3
[서언]=79,83,1
I. 소파 환경조항 해석의 문제점=80,84,2
II. 소파의 구체적인 현실운용의 문제점=81,85,4
토론요지:SOFA 환경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내용없음)/최승환=85,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