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무원의 정치활동, 어떻게 볼 것인가 - 정치활동 반대의 논리 - / 이상안 2
1. 서론 2
2. ‘공무원의 정치활동’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 그 이론적 배경 3
1) ‘공무원’에 대한 분석단의의 설정 3
2) 공무원 ‘정치활동’의 내포와 외연 6
3. 공무원의 정치활동, 어떻게 볼 것인가 7
1) 정치활동을 찬성하는 입장에 대한 반론 7
2) 반대하는 입장 9
4. 결론 12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어떻게 볼 것인가 - 정치활동 찬성의 논리 - / 장영수 13
1. 문제상황 - 민주화의 진전과 공무원의 기본권 13
2. 현대 민주주의와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14
1) 공무원제도의 기본적 의미와 구조 14
2) 민주주의의 관철과 공무원제도의 변천 14
3) 현행헌법상 공무원의 지위 15
3.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과 국민으로서의 공무원 16
1) 공무원의 이중적 지위와 그 구체화 16
2)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 공무원의 의무 16
3) 국민으로서의 공무원 - 공무원의 기본권 17
4.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17
1) 정무직 공무원의 개념과 범위 17
2) 정치의 개념과 정무직 공무원의 활동범위 18
3) 특수문제: 선거운동과 정무직 공무원 18
5. 직업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가? 19
1) 직업공무원의 특성과 직업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의 요청 20
2) 직업공무원의 정당가입은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가? 20
3) 직업공무원의 집단적 정치행동은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가? 21
6. 결론 22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보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길이다 / 김정수 24
1. 공무원노동자의 정치적 자유 선언 24
2.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금지 역사적 배경과 의의 25
3.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의 당위성 26
공무원의 정치활동금지 관련 법규정 개정의 당위성 / 임지봉 28
공무원의 정당한 정치적 권리 / 홍성태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