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이희숙 2
Ⅰ. 들어가기 2
Ⅱ. 우리나라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현황 3
1. 재정경제부 3
2. 공정거래위원회 4
3. 한국소비자보호원 4
Ⅲ. 문제점 5
1 5
2 6
3 8
Ⅳ. 개선방안 : 소비자위원회(Consumer Council, 가칭) 9
1. 소비자위원회 설치 방안 9
2. 소비자위원회의 역할 10
3. 소비자위원회의 위상 10
4. 소비자위원회의 구성 10
5. 소비자위원회의 사무국 11
6. 소비자위원회 설치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 12
7. 소비자위원회 설치의 기대효과 13
참고: 소비자보호법(조항 삽입) 16
경쟁촉진을 위한 공정위 이관을 / 김종석 18
1. 소비자 정책의 기본 틀이 행정규제에서 경쟁촉진으로 바뀌어야 한다 18
2. 재정경제부의 주 임무와 소비자보호가 상충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에서 소비자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이 작다 18
3. 소비자보호 정책과 공정거래제도는 상호 보완성이 강하고 결합의 시너지 효과가 크다 19
4. 소비자 정책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일원화되는 것이 소비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다 19
※ 필자가 학교에서 늘 강조하는 내용 20
소비자정책의 추진: 소비자후생 증진과 경제 선순환고리의 근간 형성이라는 분명한 틀을 가지고. / 민현선 21
Ⅰ. 소비자정책, 그 범위와 역할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21
1.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논의의 출발에 서서 21
2. 바람직한 소비자정책의 방향 21
Ⅱ. 경제정책 총괄부처인 재경부에 소비자정책 추진 역할이 부여된 것의 의미 22
Ⅲ. 소비자행정 추진체계의 일원화, 과연 가능하고 바람직한 방향인가? 23
1. 소비자정책 추진의 특성 23
2. 소비자정책의 일원화 논의에 대한 검토 24
Ⅳ. 맺음말 26
소비자 정책업무: 어디에서 맡아야하나? / 박명희 27
소비자정책업무의 획일적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 / 양금승 31
1. 소비자정책의 다양화, 부처별 특성에 맞는 업무분장 32
2. 공정위 기능과 권한의 집중 우려 32
3. 한국소비자보호원 감독권 이관문제 33
소비자정책 추진체계 개선방향 / 유재운 35
1. 현행 추진체계의 문제점 35
2. 소비자정책추진 주무기관으로서의 공정위 36
3. 소비자위원회 설치방안에 대한 검토 37
소비자행정의 체계화와 활성화를 위한 논의 / 이은희 40
Ⅰ. 소비자정책 강화 및 총괄기구의 중요성 40
1. 소비자정책 강화의 필요성 40
2. 소비자정책 총괄기구의 중요성 40
Ⅱ. 재경부의 소비자정책 총괄기능 수행상의 문제점 41
1. 소비자 정책에 대한 시각의 문제 41
2. 소비자업무의 비중 미약 41
3. 실제의 소비자정책 총괄기능 수행 미비 42
4. 기타 소비자정책 총괄기능 수행 미비 사례 42
5.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42
6. 지방소비자행정의 미비 43
7. 재경부의 고유 집행 업무 수행 차질 43
Ⅲ. 공정위의 소비자정책 총괄기능 수행상의 문제점 43
Ⅳ. 소비자정책의 체계화 및 활성화 방안 44
소비자정책의 경제적·정부조직법적 고찰 / 이종영 47
1. 들어가는 말 47
2. 경제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소비자정책 47
1) 경제주체의 자발적 역할의 중요성 47
2) 소비자문제와 경제정책의 관련성 48
3. 정부조직법적 측면에서 본 소비자정책 49
1) 소비자정책에 관한 정부조직법적 고찰 49
2) 총괄조정 기능과 구체적 시책추진의 조화 51
4. 맺는 말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