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부출연연구소의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 조만형 3
Ⅰ. 정체성의 위기 3
Ⅱ. 출연(연)의 발전과 변천 4
Ⅲ. 출연(연) 개편을 위한 본질적 논의 5
1. 출연(연)의 존재의의는 무엇인가? 5
2. 출연(연)은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가? 7
Ⅳ. 출연(연)의 개편방향 8
1. 구조적인 측면 8
2. 사업적인 측면 10
3. 운영적인 측면 12
참고문헌 15
무엇 때문에 정부출연 연구소를 개편하여야 하는가? - 올바른 방향과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 - / 이찬구 16
Ⅰ. 시작하는 말 16
Ⅱ. 공공 연구개발 체계 재편의 준거 16
1. “기초/전략적 연구개발”과 “목적 지향적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연구개발 수행체계가 설계되어야 한다 16
2. 미래의 “지식 생산자/공급자”(Knowledge Creator/Provider)를 안정적으로 육성 할 수 있는 연구개발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17
3. 과학기술의 융합화와 기초기술, 응용기술, 개발기술의 구별이 어려워지는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18
Ⅲ. 공공 연구개발 체계 및 문제점 18
1. 공공 연구개발 수행체계 현황 18
2. 현행 연구개발 체계의 문제점 18
Ⅳ. 현행 연구회(Research Councils) 체계의 한계 19
1. 기초/전략적 연구개발과 목적 지향적 연구개발의 혼재 19
2. 기초/전략적 연구 분야의 안정성과 자율성 미흡 : 지식생산자의 존립기반 위협 20
3. 무리한 기술 분류에 따른 기능별 연구회 분류 20
4. 연구회의 예산권 결여로 인한 조정관리기능의 형식화 21
Ⅴ. 연구회 및 정부출연 연구소의 개편 방향 21
1. 공공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유형 재분류 및 연구주체 재배치 21
2. 기초/전략적 연구개발의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 22
3. 연구회의 관리감독 부처를 국무조정실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 22
4.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연구회에 자율적인 연구예산권 부여 22
5. 기능별 연구회 체제를 “분야별” 연구회 체제로 전환 23
6. 연구회의 업무영역을 출연연구소에서 “대학 및 산업체”로 확대 23
7. 연구관리기구의 일부 기능 연구회로 이관 23
8. 연구회와 산하 연구소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실시 24
Ⅵ. 마치는 말 24
정부출연연구소의 개편방향에 관하여 -운영주체 및 정체성을 중심으로- / 양지원 26
1. 운영주체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때 26
2. 정체성에 관하여 27
정부 출연연구소의 해체 재구성은 준비 미흡 / 오세화 29
‘정부 출연연구소의 개편 : 어떻게 할 것인가?’ 29
case-study와 pilot적용 선행해야 30
출연(연)의 해체와 재구성 논의 준비 미흡 30
더하여 과학기술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고려했으면 하는 내용들을 정리하여 주의를 환기코자한다 30
개편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 / 정선양 34
Ⅰ. 출연(연)의 분화 및 신설 34
1. 현황 및 문제점 34
2. 개선방안 36
Ⅱ. 출연(연)의 지역적 분산 39
1. 현황 및 문제점 39
2. 개선방안 39
Ⅲ. 출연(연)의 연구인력 보강 40
1. 현황 및 문제점 40
2. 개선방안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