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제도 개편방안 / 권해수 2
Ⅰ. 문제 제기 2
Ⅱ. 자격제도의 의의 3
1. 자격의 기능 3
2. 자격의 유형 4
Ⅲ.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제도 평가 5
1. 우리나라 자격제도의 현황 5
2. 자격의 핵심 요건의 관점에서 평가하여 본 우리나라의 자격제도 7
3. 우리나라 자격제도 부실화의 원인 11
4.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자격: 기술계 자격과 관련하여 15
Ⅳ.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선방안 16
1. 기본방향 16
2.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응시요건 개편방안 19
3. 인프라 구축방안 22
참고문헌 24
자격의 딜레마 -안정성과 유연성 사이의 갈등- / 강순희 26
1. 논문의 의의 26
2. 자격제도의 의의 27
3.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제도 평가 27
4. 자격제도 부실화의 원인 29
5.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방안 30
자격제도 개선과 제반 조건 / 김승택 33
대한민국의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 방안 / 김승호 36
Ⅰ. 자격의 개념과 국가적 위상 36
Ⅱ. 국내외적 환경 변화와 필요 요건 37
Ⅲ. 자격의 기능(역할, 필요) 38
1.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 및 평생 학습의 동기부여 기능 38
2. 소비자(국민&국가)에 대한 기여와 봉사의 기능 40
3. 국가·사회의 원만한 질서 형성 및 균등한 기회의 제공 기능 41
4. 수요자(기업)의 필요에 의한 노동능력의 신호수단 기능 42
Ⅳ.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문제점 및 원인 43
1. 현행 자격의 통용성 부족과 그 원인 44
2. 현행 자격제도의 경제성 부족과 그 원인 46
3. 현행 자격제도의 탄력성 부족과 그 원인 47
4. 현행 자격제도의 투명성 부족과 그 원인 48
Ⅴ.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선 방안 49
1. 주요국가의 자격제도 개혁 방향 49
2. 발제자가 제시한 제도개선 방안 평가 49
3.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 방안 52
산업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선 / 송문현 57
Ⅰ. 지식정보화사회와 국가기술자격제도 57
Ⅱ.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 주요내용 57
1.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57
2. 국가기술자격종목신설·변경·폐지절차의 개선 58
3.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 정비 59
4. 국가기술자격 검정 실시기관의 전문성·공공성 강화 60
5. 국가기술자격 응시요건 강화 61
6. 출제기준 관리제도 정비 62
7.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 및 폐지 62
8. 국가만이 검정을 행할 수 있는 종목의 정비 64
Ⅲ. 맺는 말 65
국가기술자격은 포장 바꾸기보다 알맹이 채우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 신명훈 67
들어가며 67
1. 자격제도가 평생학습 사회와 능력본위 사회를 견인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69
2. 자격제도의 형식적인 체계 개편으로 자격의 활용성 제고는 불가능하다 69
3. 자격제도의 개선은 종목별 시험 내용과 시험 방법의 개편에서 출발해야 한다 70
4. 자격관리 기관의 전문화, 다양화가 구현되어야 진정한 자격제도 개선 효과가 있다 70
5. 자격의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 재정 지원의 확대가 수반되어야 한다 71
마치는 말 71
[표 1] 유형별 자격의 특징 4
[표 2] 우리나라 자격제도 현황 6
[표 3] 소유 자격증의 종류별·유형별 분포 6
[표 4] 부처별 국가기술 자격종목 수 7
[표 5] 인력 선발시 고려되는 요인 비중 : 업종별·기업규모별 8
[표 6] 자격종류별 자격직업능력과 현장필요능력 차이 8
[표 7] 자격종류별 자격과 종사업무와의 관계 9
[표 8] 정비대상 국가기술자격 10
[표 9] 외부 환경과 국가기술자격 패러다임의 변화 17
[표 10] 현행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요건 21
[표 11] 기술계 국가자격제도 응시요건 개선방안 22
[표 1] 국가기술자격 응시요건 개정안 61
[표 2] 국가기술자격 종목 폐지 및 통합 개정안 64
[표 3] 국가만이 검정을 행할 수 있는 종목 정비안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