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최저생계비 적정화 방안 / 류정순 2
1. 들어가며 2
2. 최저생계비 설정방식의 문제점 2
1) 계측기관과 설정방법 2
2)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 설정의 문제 3
3) 표본가구 설정의 문제 3
4) 조사시기의 문제 4
5) 최저생계비 결정과정의 당사자 배제 5
3. 최저생계수준의 문제점 6
1) 상대빈곤선의 하락 6
2) 가구균등화지수의 문제 8
3)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보장수준 10
4. 최저생계비 적정화 방안 10
1) 최저생계비 설정방법 개선안: 상대빈곤 방법 10
2) 가구특성별 최저생계비의 도입 10
참고문헌 11
최저생계비 적정화 방안: 적정한 최저수준의 삶과 최저생계비의 개념적 구분 / 남찬섭 13
[표 1] 1999년과 2004년의 표본가구의 차이 4
[표 2] 1989년과 2004년의 최저생계비 조사 시기 5
[표 3] 2004년과 2005년 최저생계비의 비교 6
[표 4] 1989년, 1995년, 2000년 및 2005년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 비교 7
[표 5] 최저임금에 대한 일인가구 최저생계비의 비교 8
[표 6] 가구균등화 지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