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문제의 제기 3
II. 대통령비서실과 위원회의 현황과 문제점 4
1. 청와대비서실 4
2. 위원회 7
III. 행정조직개편의 현황과 문제점 18
1. 노무현 정부 행정조직개편 논리 18
2. 노무현정부 행정조직개편의 문제점 19
IV. 국정운영에 대한 종합적 평가 27
1. 개요 27
2. 정책분야별 평가 31
3. 정책이슈별 평가 32
V. 요약과 결론 33
참고문헌 35
[부록-1] 대통령비서실 기구표(2005. 1월말 현재) 36
[부록-2] 국정과제위원회의 조직 구성 37
[부록-3] 국정과제위원회의 성격 및 기능 38
[부록-4] 부처별 정부위원회 현황(2005. 1현재. * 진하게 표시된 위원회는 행정위원회임) 41
[표 1] 대통령비서실 인원 현황(2005. 2월말 현재) 5
[표 2] 대통령비서실 정원 추이 5
[표 3] 대통령 정치특보 현황 5
[표 4] 각급위원회 현황 8
[표 5]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현황(2005년 5월 현재) 10
[표 6] 국정과제위원회의 인적 구성 11
[표 7] 직간접 관여현황 13
[표 8] 대통령직속 주요 위원회 예산규모 14
[표 9] 부처별 정부위원회 현황 17
[표 10] 청와대 인력 변화 현황 21
[표 11] 정부별 정부조직기구 및 중앙공무원 인력의 변화 23
[표 12] 장 · 차관 인력 변화 현황 23
[표 13] 노무현정부 행정부 일반직 공무원 증감 24
[표 14]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 소방방재청 인력 재배치 결과 25
[표 15] 국가예산 및 지방예산 규모 (순계) 26
[표 16] 국정운영평가 종합적 평가 부문 27
[그림 ] 정부위원회의 최근 경향 16
[그림 ] 노무현 정부 중간평가 종합 29
[그림 ] 세계은행의 정부의 효율성 평가 31
[그림 ] 정책분야별 평가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