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지]=1,1,1
인사말/노현송=2,2,1
축사/이용희=3,3,1
축사/원혜영=4,4,1
축사/오영교=5,5,2
(간담회 전체진행순서)=7,7,2
발제원고 I:지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백윤철=9,9,2
목차=11,11,2
I. 현행 지적제도의 문제점=13,13,2
II.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15,15,1
1. 지적관련 분쟁의 방지=15,15,1
2. 일제잔재 청산=15,15,1
3. 다목적지적으로의 전환=15,15,4
III. 지적재조사사업 과정에서의 경계분쟁(민원 및 소송)과 해결방안=19,19,1
1. 민원과 소송=19,19,1
2. 경계분쟁 해결의 한계=19,19,3
3. 분쟁해결비용의 동치관계=21,21,2
4. (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 의 한계=22,22,2
5. 분쟁요인 예측=23,23,4
6. 일본의 사례 및 시사점=26,26,2
7. 분쟁해결의 방법=27,27,2
IV. 국민들의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의식 및 태도=29,29,1
1. 지적재조사법(안)에 대한 찬ㆍ반 의사 등=29,29,1
2. 정부의 토지(지적)정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29,29,2
3. 토지(지적)정책의 갈등과 태도=30,30,2
4. 지적재조사사업 지지도 및 관련 의식=31,31,3
V. 결어=34,34,1
1.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유관기관과의 협조=34,34,2
2. 지적재조사사업의 재요청=35,35,2
3.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대편익(사업이익)=36,36,2
4. 정책건의=38,38,3
발제원고 II:지적재조사법(안)의 제정방향에 관한 고찰/석종현=41,41,2
목차=43,43,2
I. 서론=45,45,2
II. 지적재조사의 성격=47,47,1
1. 공익성=47,47,3
2. 국가사무성=49,49,1
III. 특별법(가칭 지적재조사법)의 필요성=50,50,1
1. 외국의 지적재조사에 관한 개관=50,50,2
2. 법적근거 미흡=51,51,1
3. 특별법(가칭 지적재조사법) 제정 필요성=51,51,3
IV. 지적재조사법(안)의 주요 제정방향=54,54,1
1. 지적재조사사업주체 및 비용분담 문제=54,54,3
2. 청산문제=57,57,10
3. 경계분쟁 및 그 해결방안=67,67,5
V. 결론=72,72,3
간담회 참석자 프로필=75,75,12
[간담회 참석자 프로필]=77,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