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목차
[표지]=0,1,1
주한미군기지 반환 공여ㆍ주변지역의 향후 발전방향 토론회 진행순서=0,2,1
목차=0,3,1
개회사/문희상=1,4,4
(경과보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안)) 경과/정성호=5,8,8
(주제발표 1) 반환공여지의 활용방안을 위한 소고/이상규=13,16,24
(주제발표2)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의 의미와 활용방안:일반론 및 의정부시를 중심으로/안병용=37,40,2
(제목차례)=39,42,2
(표차례)=41,44,1
(그림차례)=41,44,2
I. 서론=43,46,2
II. 주한미군 공여지의 현황과 반환계획=45,48,1
1. 미군공여지 현황=45,48,2
2. 미군기지의 재배치 현황과 특징=47,50,1
1) 미군기지 재배치 현황=47,50,4
2) 특징=50,53,3
3) 미군기지 재배치와 공여지 반환계획=52,55,5
III. 관련법안발의의 배경 및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57,60,1
1. 주한미군 반환공여지관련 법률의 제안경과와 의의=57,60,1
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안=57,60,1
1) 입법 취지 및 입법 필요성=57,60,2
2) 주요 내용=58,61,3
IV. 경기북부 및 의정부의 지역현황=61,64,1
1. 경기북부 및 의정부의 일반현황=61,64,4
2. 경기북부지역의 주한미군 공여지로 인한 세수손실 분석=65,68,1
1) 경기북부의 국ㆍ공유지로 인한 세수손실의 총괄규모=65,68,2
2) 주한미군 공여지로 인한 세수손실 추정액=66,69,2
3. 경기남북부의 지표비교=68,71,1
1) 경기남북부의 교육 및 문화 부문 지표비교=68,71,1
2) 세입부문에 대한 재정진단모형을 통한 경기북부 및 의정부시의 지방재정실태=69,72,4
4. 의정부지역의 위상 및 발전계획=72,75,1
1) 의정부시의 미래상=72,75,2
2) 의정부시의 부문별 발전계획=73,76,2
V. 의정부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활용의 고려사항과 대안의 모색=75,78,1
1. 현재 추진상황=75,78,1
1) 의정부시 반환공여지의 면적 현황=75,78,1
2) 의정부시의 반환공여지 관련업무 추진상황=75,78,2
2. 상위계획의 검토: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2006~2020)을 중심으로=76,79,1
1) 계획의 범위 및 성격=76,79,1
2) 계획상 권역 정비방안과 권역제도 운영방안=76,79,5
3. 의정부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활용의 고려사항=80,83,1
1) 공여지지원특별법의 취지를 살리자=80,83,2
2) 공익용도의 대안 선택이 바람직하다=81,84,1
3) 공여지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자=81,84,2
4)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자=82,85,2
5)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83,86,2
6) 공여지 논의를 공론화하자=84,87,1
4. 의정부시 반환공여지 활용에 대한 대안의 모색=84,87,1
1) 의정부의 안=84,87,2
2) 고려할 수 있는 일반적 대안=85,88,4
VI. 결론=89,92,1
(특별법 전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91,94,37
(표 1) 주한미군공여지 구분=46,49,1
(표 2) 연도별 공여재산 현황 (단위: 평)=46,49,1
(표 3) LPP(개정협정)에 따른 미군기지의 반환과 공여=48,51,1
(표 4) 훈련장의 반환=49,52,1
(표 5) LPP에 따라 총 반환 미군 훈련장=50,53,1
(표 6) 평택 내 신규기지 제공 면적=53,56,1
(표 7) 성격별 반환, 제공면적 비교표=53,56,1
(표 8) 관련 3개 법률안 비교표[내용누락;p57]=57,60,1
(표 9) 경기 북부지역의 일반현황=61,64,1
(표 10) 북부지역 시ㆍ군별 토지이용 규제현황=62,65,1
(표 11) 최근 3년간 경기도 시ㆍ군 예산규모=63,66,1
(표 12) 최근 6년간 경기도 시ㆍ군의 재정자립도 추이=64,67,1
(표 13) 3/1000세율에 의한 국ㆍ공유지로 인한 세수손실 규모 추정액(종합토지세)=65,68,1
(표 14) 최고세율에 의한 국ㆍ공유지로 인한 세수손실 규모 추정액(종합토지세)=66,69,1
(표 15) 주한미군 공여지로 인한 세수손실규모 추정액(종합토지세)=66,69,1
(표 16) 주한미군 공여지로 인한 각 세목별 세수손실규모 추정액=67,70,1
(표 17) 경기북부지역 시ㆍ군의 항목별 순위=67,70,1
(표 18) 경기남북부의 교육 및 문화 부문 지표비교=68,71,1
(표 19) 지방재정분석ㆍ평가모형과 주요지표=69,72,1
(표 20) 2000년 세입지표=70,73,1
(표 21) 2003년 세입지표=71,74,1
(표 22) 의정부시 반환공여지 면적 현황=75,78,1
(표 23) 수도권 정비권역 현황=77,80,1
(표 24) 권역별 규제현황=77,80,1
(표 25) 성장관리권역내 남부 및 북부 지역간 인구수 변화=78,81,1
(표 26) 권역별ㆍ입지지역별 공장분포 현황 (2004.12. 기준)=79,82,1
(표 27) 미군기지 이전부지 활용방안=83,86,1
(표 28) 의정부시의 지역별 반환공여지의 활용방안=85,88,1
(그림 1) 성장관리권역내 도시별 인구수 변화(1994-2004)=78,81,1
[그림1]=19,22,1
(그림) 동두천시의 반환공여지 현황=20,23,1
(그림) 의정부시 반환공여지 현황=21,24,1
(그림) 하남시 반환공여지 현황=22,25,1
(그림) 미군 공여지 활용방안 수립 절차=23,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