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의견진술 / 김혜원 3
1. 사회서비스 확충의 필요성과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확대 4
2. 사회적 일자리 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9
3. 사회서비스 확충과 사회적 기업 13
Ⅱ. 의견진술 / 정선희 18
Ⅲ. 의견진술 / 박보희 22
1. 앞말 23
2. “사회적기업의 설림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사회적기업지원법안”에 관한 소견 24
Ⅳ. 의견진술 / 최준 27
1. 추진과정의 문제점 28
2. 법안에 대한 의견 및 제안 29
3. 기타 제안 32
Ⅴ. 의견진술 / 이은애 34
1. 사회적기업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 및 의의 35
2. 두가지 법률안의 공통점 38
3. 법안별 비교 의견 39
4.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반영사항 제언 43
[참고 1] 교보다솜이간병사업단 운영모델 46
[참고 2] 행복도시락사업 모델 47
[참고 3] REDF (Roberts Enterprise Development Fund) 47
의견진술 / 김혜원 8
[표 1]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확대 과정 8
[표 2] 사회적 일자리 사업 세부내역 8
의견진술 / 김혜원 3
[그림 1] 가처분소득 소득배율 추이 4
[그림 2] 개선된 양극화 지수와 지니계수의 변화 비교 5
[그림 3] OECD 국가들의 사회서비스 고용비중(2003년) 7
[그림 4] 사회적 일자리의 현재와 미래상 12
[그림 5]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추진방향과 좋은 일자리로의 발전전략 14
[그림 6] 사회적 기업의 활동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