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등]
목차
수도권 공장입지 관련제도의 개선과제 - 주요 기업의 공장 신ㆍ증설 애로사례를 중심으로 - 5
I. 건의배경 6
II.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 7
1. 과밀억제지역 안에서의 공장증설 규제 완화 7
① 기존공장의 증설규제 완화 7
② 공장 이전적지에 대한 용도규제 완화 9
2. 성장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신ㆍ증설 규제 완화 11
①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역차별 규제 해소 11
②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기존공장 증설 허용업종 추가 13
③ 공업지역과 기타지역내 기존공장 증설규제 완화 15
④ 기타지역으로의 대기업 공장이전 범위 확대 16
⑤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민간산업단지 지정요건 완화 18
⑥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기존공장 증설규제 완화 20
3. 자연보전지역 안에서의 공장증설 규제 완화 21
① 수도권정비계획 고시일 이전의 기존공장 부지증설 규제 완화 21
② 사무실 및 창고 증축규제 완화 23
4. 수도권 공장입지 심의절차 간소화 26
[뒷표지]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