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PARTⅠ:인사말 & 축사 5
인사말 : 기초단체장과 의원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여·야 국회의원모임 공동대표 김혁규 6
인사말 :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폐지 토론회 인사말씀/국회의원 이상배 7
축사 : 최양식 (행정자치부 제1차관 ) 9
축사 : 신중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11
축사 : 육동일 (한국지방자치학회장) 12
PARTⅡ:발제문 15
공직선거법, 정당법 개정안 설명/국회의원 이시종 16
제4기 5.31 지방선거 분석과 정당공천제에 폐지에 대한 대안 모색/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28
들어가며 28
Ⅰ. 지방선거의 의의 및 대의민주주의 위기 29
1. 지방선거의 의의 29
2. 대의민주주의 위기 30
Ⅱ. 지방선거 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32
1. 미국의 지방선거 제도 개혁 33
2. 정당참여의 장단점 35
Ⅲ. 한국의 제 4기 5.31 지방선거 결과 분석 37
1. 지역주의 성향의 투표 37
2. 1당 지배의 지방정부 확대 38
3. 인물과 정책 중심이 실종된 정당 중심의 ‘묻지마 식’의 투표 39
4. 당선자의 성별·연령별 특성 40
5. 5.31 지방선거에서의 지방의원까지 확대된 정당공천제의 폐해 41
Ⅳ. 현안에 따른 대안 모색 46
1.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지방선거 모색 46
2. 후보자의 정당가입여부 47
3. 선거구 제도 48
4. 여성당선자 확보 문제 49
5. 광역과 기초지방선거와의 분리실시 50
Ⅴ. 결론 50
PARTⅢ:토론문 53
기초지방의회의원 정당공천제폐지/ 이한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문위원) 54
1. 근거 54
2. 정당(국회의원)의 책임과 역할 54
3. 지속되고 있는 문제점 56
4. 결론 56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무엇이 문제인가/주용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행정학 박사 ) 58
I. 서언 58
II. 국회정치개혁특위 개정안의 문제점 58
Ⅲ.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의 실상 59
Ⅳ. 기초단체장 정당후보자 선출방식의 현안과 문제점 61
1. 민선4기 지방선거 결과 분석 61
2. 역대 기초단체장의 정당별 당선 현황 64
3. 경선제도의 문제점 67
Ⅴ. 선진외국의 사례 68
Ⅵ. 결어: 개선방안 70
기초단체장 및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토론문/ 이관희 (전 한국헌법학회장 경찰대학 교수) 71
1.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하루빨리 폐지해야 71
2. 중선거구제를 다시 소선거구제로 환원시켜야 72
3.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 정당가입 자체를 금지해야 75
4. 후보자의 정당표방과 정당의 후보자 지지·지원 금지해야 75
5.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해야 할 일 76
기초단체장 및 의원 정당공천배제에 관한 토론 요지문/김용철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78
Ⅰ. 정당공천의 의미 78
Ⅱ. 정당공천 찬성 및 반대의 논지 79
Ⅲ. 정당공천제 폐지에 관한 견해 80
Ⅳ. 정당가입허용여부에 대한 견해 81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와 여성전용선거구제/국회의원 이은영 84
토론문/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 88
?위기?의 지방자치/국회의원 심재덕 90
PARTⅣ:참고자료 93
기초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정당공천제폐지를 위한 여·야국회의원 107인 선언문 94
「기초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여·야국회의원모임」 97
「기초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여·야국회의원모임 명단」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