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배경]
[목적]
목차
주제발표:고용허가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윤보 4
목차 5
I. 문제의 제기 7
II. 외국인력제도 통합추진 경과 8
III. 연수취업제도 현황 9
IV. 외국인력관리제도 13
V. 고용허가제 도입이후의 문제점 19
VI. 외국인력제도 병행실시 필요성 및 개선방안 27
【참고 1】 (연수취업제와 고용허가제 비교) 29
【참고 2】 (주요국의 외국인력제도 비교) 30
토론:고용허가제 시행이후 나타난 문제점 검토/송병준 33
토론:정부는 왜 고용허가제를 무리하게 시행하려 하는가?/조임호 37
목차 39
I. 정책 성공요인과 고용허가제 41
II. 고용허가제 통합 강행 이유 42
III. 결어 45
토론: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외국의 사례와 노동시장에 관한 국제적 추세/류재원 47
토론:불법체류자의 급증원인은 무엇이고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고영일 53
토론:고용허가제하에서의 민간참여에대해/최현숙 69
별첨자료: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외국인 체류 및 이주관리 실태 -(외국인력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73
토론회 발제자 및 토론자 이력 87
[뒷표지]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