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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일정
인사말
목차
발제문 - 1.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최성진 5
I. 개요 6
II. 형사사법 현황 및 문제점 10
III. 해외사례 16
IV.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구축방안 17
V. 기대효과 25
발제문 - 2. 형사사법 통합정보체계 문제점/김희수 28
I. 들어가며 30
II. 문제점 31
III. 맺음말 49
토론문: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또 하나의 빅브라더가 될 것인가?/민경배 52
토론문: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 중단하여야/오창익 58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사업 관련 추진단 주장에 대한 반론 - 9.22 최규식 의원에게 전달한 형통추진단장의 보고서 순서에 따라 정리 - 72
[뒷표지]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