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등]
행사일정
제1차 토론회
목차
(로비스트 법제화 발제문) 「로비스트 등록과 활동 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이승희 5
로비의 개념 및 외국의 로비 제도 - 미국을 중심으로/김진하 12
목차 12
1. 도입 13
2. 로비의 개념 - 로비접촉, 로비행위, 로비스트 14
3. 미국의 로비와 로비 규제의 역사 15
(1) 로비의 역사 15
(2) 연방 정부 차원에서의 로비 규제 15
가. 외국 로비스트 등록법(FARA) 16
나. 연방로비활동규제법(FRLA) 16
다. 로비공개법(LDA) 17
(3) 주정부와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로비 규제 18
4. 미국 로비스트의 유형과 자질 18
5. 로비의 전술 19
(1) 직접 로비(Inside lobby) 19
(2) 풀뿌리 로비(Grassroots lobbying) 20
(3) 정보 캠페인(Information campaigns) 20
(4) 연합 제휴(Coalition building) 20
(5) 사이버 로비(Cyber-lobbying) 21
6. 미국에서의 로비 번성 이유와 로비 규제법의 성과와 한계 21
(1) 로비 번성의 이유 21
(2) 로비의 이중적 의미와 로비 관계법의 역할 22
7. 우리에게 미국 로비가 주는 함축적 의미 23
한국에서의 로비 현황 및 문제점/김재광 25
목차 25
I. 한국문화에 있어서의 로비행위의 함의 26
II. 한국에서의 로비 현황 28
1. 로비 현황 28
(1) 국내 로비(로비스트) 현황 28
(2) 우리나라의 미국내 로비활동 현황 29
1) 현황 29
2) 외국로비에 대한 제안 31
2. 전직관료의 법무ㆍ회계법인 취업의 법적 문제 32
(1) 공직자윤리법 33
(2) 변호사법 33
(3) 공인회계사법 34
III. 한국형 로비의 문제점 34
1. 한국형 로비문화 내지 로비행태 34
2. 한국형 로비의 문제점 36
IV. 전망 37
로비 법제화의 역기능:'로비활동 법제화 논의에 관련하여'/최영진 40
목차 40
1. 로비활동 법제화 추진 이유 41
2. 공적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41
3. 불법적 영향력 행사의 합법화 41
4. 로비활동의 핵심 문제 42
5. 로비활동 공개화의 한계 42
6. 대안적 정책결정의 공정성 강화 방안 43
로비법제화의 순기능/임종훈 44
목차 44
1. 로비의 의의 45
2. 로비제도의 부재에 따른 문제점 45
가. 음성적ㆍ불법적 로비의 성행 45
나. 정책결정의 왜곡가능성 45
다. 청원권 등 기본권의 침해우려 46
3. 로비법제화의 순기능 46
가. 로비의 양성화와 음성적 로비의 규제 47
나. 로비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보장 47
다. 다양한 정보의 수집과 정책결정의 합리화 48
라. 로비전문가의 양성 48
마. 국민의 기본권 신장 및 대의제 민주주의의 보완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