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3
인사말/공성진 (국회의원) 4
발제- 동물보호법의 개정방향: 정부안과 공성진의원안에 대한 비교와 평가/박창길 (성공회대 교수) 5
□ 개별사안에 대한 비교 10
I. 동물학대방지체제 10
II. 반려동물의 보호 14
III. 유기동물의 보호 15
IV. 실험동물에 관한 조항들 19
V. 축산동물 25
Ⅵ. 판매업, 장묘업 26
Ⅶ. 동물복지위원회 28
Ⅷ. 각종 처벌조항의 강화 29
□ 결론: 두 법안의 이견에 대한 정리 30
동물보호법개정에 대한 사회지식인 성명서 34
동물보호법에 대한 공동성명서 35
각국의 실험동물보호법 36
지정토론 1-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상황/김문갑 (농림부 가축방역과 행정사무관) 40
1. 입법 추진 개요 41
2. 의원입법 추진상황 41
3. 정부안 주요 내용 42
4. 의원입법안 검토 44
5. 향후 추진일정 47
지정토론 2-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한 소고/강종일 (한국동물병원협의회 회장) 48
동물보호법 개정에 대한 소고 49
지정토론 3- 공성진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위견서/김영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보호과장) 52
공성진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농림부 의견) 53
1. 서 53
2. “동물”의 정의 53
3. 동물학대 금지에 관한 사항 53
4. 반려동물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55
5.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에 관한 사항 56
6. 의무이행강제수단(행정처분, 벌칙과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57
7. 결 58
지정토론 4- 동물보호법 목적에 충실하고 국가적 위상에 걸맞는 동물보호법으로 개정하라/조희경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협회 상임대표) 5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66
농림부안과 공성진의원안의 비교표 92